p.s. 그리고 뒈져라 박근혜님. 제가 쓰지도 않은글을 가지고 그런 글을 쓰시면, 그거야말로 선동아닌가요. 저 이거 쓰려고 방문수 겨우 5채운 사람인데, 딴 글에 댓글 못 달게 되어있습니다.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일단 무상급식의 주요 골자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의 차이란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정의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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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생략)소득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수급 자격을 판정하기위해 자산조사 등을 요건으로 하지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사람이 이용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 혹은 방법. 중, 고소득자층에게도 일률적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가 약해지고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 비판 받아왔지만,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은복지제도 개혁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선별주의
(생략)소득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수급자격을 판정하기위해 자산 조사등을 필요로 하는 등, 이용자를 선별하기위한 기준이 제도화 되어 있는 상태. 소득보장과 그것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중점 배분이 가능하지만, 수급을 받는 사람에 대한 낙인이론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를 파악하기 힘들고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2중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빈곤의 함정-복지제도 이용해서 일안하고 놀고 먹는거. 유럽에 많다-'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되어, 복지제도개혁에서는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이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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児童福祉科. 植田 彌生 先生. 児童福祉科教員大阪市立大学大学院修了 生活福祉学専攻.
출처: 아동복지과. 우에다 야요이 선생(아동복지과교육,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수료, 생활복지학전공) 의 "보편주의"라는 문헌과 "선별주의"라는 문헌 인용.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온라인 행정학전자사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그림 인용
2. 무상급식 반대 이유
(1) 위에 제시했듯이 오유분들이 지지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2)단점으로 제시된 수치심이나 사회분열은 무상급식의 경우, 부모가 집에서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누가 가난한 아이인지 충분히 은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누가 지원받는지 알고 있었나요?
(3)선별 주의의 장점인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 배분이 안됩니다. 지금 급식 질 떨어졌다는것도 다 이런 문제 때문이죠.
그러나 위의 단점이 있다고 해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실행한다는 보편주의의 취지를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누가 마다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3.재정문제
그것은 바로 국가 재정 문제입니다. 돈이 많은 국가에서 여유가 있는 돈으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과연 충분할까요? 아래는 IMF의 자료입니다.
(1) 국가재정
IMF에 따른 기초 재정수지이다. 즉, 걷어들인 재정에서 이자손익을 배재한 것이다. 당해의 필요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얼마나 조달할 수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단위 10억원)
GDP대비 기초 재정 수지
재정 상황이 무상급식 시행하고 나서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정부의 재정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걸 알 수 있지요.
(2) 지자체 재정
그러면 이번엔 현재 지자체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래는 "복지 디폴트 한겨례" 라는 검색어로 구글에 검색한 결과입니다.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재정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위 IMF 그래프에서 보듯이 정부도 적자로 들어가고 있지요.
앞으로 고령화에 접어듬에 따라 점점 써야할 복지비도 늘어날 것 입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이전에도 복지는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별적 복지로 잘 유지하던 급식 정책을 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결국 복지 디폴트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왜 굳이 안떠안아도 될 짐을 한층 더 짊어졌을까요? 표때문이 아닐까요? 한번준 복지는 뺏을려면 반발이 심합니다. 일단 무상급식은 이제 정부에선 평생 부담이 됬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증가하려면 어떻해해야할까요?
첫번째가 증세이고, 두번째가 다른 예산을 깍아서 무상급식에 더 투자하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장진용(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이미 과학실 현대화 라든가 보건실 개선 등의예산이 몇억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 실행으로 국가적으로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4. 국가부채
대표적인 미래를 예측해볼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는 매우 닮아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요.
일본의 경우만 봐도 3대 무상복지 정책(자녀보육수당/고교교육 무상화,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을 공약으로 2009년에 민주당이 집권합니다.
2009년 부분을 보면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급격히 기초재정수지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국가부채가 GDP대비 2배가 넘어간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전철을 안밟겠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5.국가부채의 영향
그렇다면 국가부채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위의 기사는 비록 조선일보이지만 이규복(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전문가의 단순한 "경제야~ 놀자"라는 교육기사이니 거부감 가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1)국가부채의 영향은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실례를 보시죠.
"S&P는 막대한 정부부채를 안은 일본의 재정상태가 동일 신용등급 국가 중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경제구조 개혁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S&P는 예고했다."
-2014.06월 기사 인용
(2)국가부도
만일 국가부채가 계속 커지면 국채에 대한 정부의 이자지급 부담도 커지게 되어 결국 정부가 빚을 줄이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나 기업이 파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신용등급이 급락하여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 전체가 위기국면에 빠지게 됩니다.
6.찬성자의 대표적 반박
(1) 예산 낭비 줄여라.
(2) 부자 증세해라.
부자 증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층이든 간에, 증세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하자!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장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3)이명박 4대강 때 말아먹은건??
이건 여당 지지자를 공격하기 위한 주제와 벗어난 물흐르기 논리지만, 일단 반박하자면 이미 나간 돈 후회만 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 처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요. 아, 4대강 돈 안썼으면...하고 후회해봤자 그돈 안돌아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장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장기적으로 결국 예산을 확보한다한들, 그동안 빚은 눈덩이만큼 불어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위의 방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에 복지도 시행해야지, 예산 확보도 없이 시행해놓고 뒤늦게 예산 확보한다? 이게 포퓰리즘공약이라는 겁니다. 왜 먼저 예산 확보를 안했지요?
박원순 "복지는 공짜·낭비 아닌 미래 투자"(종합)
복지가 투자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남는 돈을 가지고 하는거지, 빚을 지면서 까지 하는게 투자인가요? 그건 미래가 어찌될지 모르는 불분명한 도박일 뿐입니다.
결론
많은 무상급식 반대론자가 무상급식 취지에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순서(예산 확보->정책시행)가 잘못됬고 그 잘못된 순서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위에 언급한 보편적 증세나 다른 예산 깍는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초반엔 위의 주장처럼 장기적인 예산 확보를 하려하겠지만,
지자체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고 재정수지도 적자로 돌아간 지금, 국가도 위기를 맞게 되면 어쩔 수 없이라도 단기적으로 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야겠지요.
단순한 도덕심으로(이쪽은 좀 한심합니다. 근거가 도덕심이라뇨.) 혹은 진심으로 무상급식을 우선1순위로 두시는 무상급식 찬성자들은 증세나, 대표적 예산이 많이드는 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중 다른 하나가 줄더라도 정부 욕하지마시고 애들 밥을 위해선 우리가 참아야지...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연금이나 의료 수혜가 줄어들더라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