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계약확정액 200억달러뿐 운영부문 별도 계약해야 


경영자문 수익성도 1%될지 10%될지 불확실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사업을 따낸 것을 계기로 국외 원전 수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주는 30여년 만에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올라서고 한국형 원전의 첫 수출길을 열었다는 점 등에서 평가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와 외국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이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주액으로 발표한 400억달러의 '착시현상'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원전 설계와 건설 계약금 200억달러뿐이다. 컨소시엄의 주체인 한전은 28일 공시를 통해 공사 금액을 22조150억원으로 명시했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핵연료 공급과 발전소 개·보수 및 기자재 공급 등의 운영 부문은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며 "(나머지) 200억달러는 우리가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 > 등 외국 언론들도 이번 계약 규모를 400억달러가 아닌 204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로 보도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발전사업에 진출할 때는 건설·시공과 함께 전력 판매까지 참여해야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갖춰지는데, 이번 원전 계약에는 전력 판매 부분이 빠졌다"며 "한전이 경영자문에 대한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1%가 될지 10%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의 주식을 일제히 팔았다. 외국인들은 한전 주식을 2774억9200만원어치 순매도하는 등 한전·두산중공업·삼성물산·현대건설 주식이 외국인 순매도 순위 1~4위를 차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이 먼저 이익 실현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계약에 대한 이익 규모나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전 계약을 내세워 무리할 정도의 각종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맺은 경제협정에는 원자력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조선, 반도체, 교육 협력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2030'이라는 장기발전 전략이 있는데, 이는 원유 이외에 자신들이 먹고살 거리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국이 그 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짜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조건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원전 계약 논의가 진행중인 터키와 요르단이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이들 두 나라와는 오래전부터 협의를 했는데, 돈이 없어 우리 쪽 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터키는 지난번 원전 입찰 당시에는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 등의 무리한 조건 등을 내걸어 주요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정책)는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원자력업계의 전망과 기대일 뿐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 등 각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정책과의 충돌 등으로 원전 건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원전이 마치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