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극렬히 반대하면서 한중FTA는 침묵하는 친노 등 자칭 진보의 이중성

2014. 11. 28

   노무현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지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하여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MB의 실정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노가 전면에 등장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종북세력인 통진당과 연대를 통한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미FTA는 이른바 자칭 진보라는 세력에 의하여 격렬한 저항을 받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그야말로 해외토픽에 나올 만 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한미FTA로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농축산업은 망한다는 것이 자칭 진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한미FTA에 반대하던 친노와 자칭 진보세력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한중FTA에 대하여는 조용합니다. 물론 한중FTA에서 민감한 농업 부문이 대부분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한중FTA 역시 대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중FTA로 인하여 별다른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부품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물이나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이제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산 저가 TV 등 단순 전자제품이 수입되기 시작한다면 국내 소형가전시장은 삽시간에 중국산이 점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이나 소형가전 등 별다른 기술력을 가지지 못한 국내 부품 제조업체나 전자회사는 대기업의 단가 인하 압력과 더불어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들 국내 부품 제조업체나 소형가전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중FTA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정치권은 아무런 목소리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칭 진보라는 세력이 한미FTA를 반대하였던 그 근본 이유가 농축산업의 보호가 아니라 반미라는 이념적 이유가 진짜 속내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한중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아마도 자칭 진보들에게 한중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 중소 부품 제조업체나 소형가전업체 근로자는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