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개혁의 성공 조건, 그리고 안철수

- 국가지도자와 지도층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자기희생’을 솔선해야 -

2014. 11. 13

1. 철학이 없는 박근혜 경제정책이 몰고 오고 있는 위기

   영국의 대처 총리, 레이건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지독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에 성공하면서 국가 경제를 회복시켰던 국가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강성노조를 와해시키고 긴축재정을 통하여 고질적인 영국병인 복지에 대한 수술을 통하여 영국이 다시 부흥하도록 국가를 개혁하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역시 취임 초 4개항의 경제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일명《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불리는 정책을 기조로 하여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등으로 경기부양, 인플레이션 방지, 고용창출, 국방력증강 법안을 법제화하고 미국의 최장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두 지도자는 1980년대 소련을 압박함으로써 결국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혁명을 이끈 동지 관계입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 만성적자의 원인이었으며 공무원의 28%가 속해있던 우정성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정부산하 공기업을 개혁함으로써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고이즈미 집권기간 5년 동안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처럼 보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이즈미 퇴임 이후 일본은 다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엥겔라 메르켈 총리 전부터 독일에게 주어진 국가과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통일 이후로 오랫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2%가 넘는 고실업, 그리고 매년 500억 유로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채무와 더불어 국가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책은 한마디로 "과다한 복지비 지출 축소"와 "고용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화 시켰습니다. 결국 지난 유럽의 경제 위기 속에서 독일은 유럽의 돈줄 역할을 하면서 유럽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외국의 전, 현직 국가지도자의 공통점은 과감한 공적부문 개혁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가 목표라면, 대기업이 국내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하도록 대기업과 노조, 그리고 연관 법안들에 대하여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추상적인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과 경제 여건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 없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합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국민에게 지금 한국경제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지난 국회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모호함 그 자체였으며,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전, 현직 국가지도자들처럼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작으로 공기업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입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개혁과 연금개혁 추진에서의 문제점

   (대통령부터 ‘자기희생’을 보여야만 합니다.)

   공기업 개혁이나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모두 대상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며 해당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개혁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정책 추진자의 의지력과 더불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 정책에 여야와 진영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개혁 정책은 결국 이념이나 진영과 상관이 없는 재정, 즉 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반대자를 설득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추진 주체의 ‘자기 희생’이 먼저 선행되고 나아가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 등 사회지도층 역시 ‘자기희생’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국가지도자와 국가지도층 ‘자기희생’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퇴임 이후 전직 국가원수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제반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는 솔선하여 재산이 20억 원 이상이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거나 50%만 수령한다는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과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역시 세비 삭감이나 김문수가 제안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스스로 먼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런 국가지도자와 국가지도층의 자기희생이 먼저 선행되어야 개혁 대상자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나. 개혁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절감 효과의 공개

      나아가 이런 개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국가재정을 줄일 수 있는지 그 정확한 수치도 국민에게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국가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지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만 합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복지재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득 상위 30%에 대한 보편적 무상복지는 폐지를 하고,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저소득층에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정이 많은 국민이며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다. 청와대부터 낙하산 인사 철폐를 통한 개혁 의지 표명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보좌관을 했던 매제가 연봉 2억 원의 준공기업 감사에 취임하여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개혁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제부총리가 이 따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면, 과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에 수긍을 하고 동참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개혁의 주체인 경제부총리가 할 짓입니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기업의 배금주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던 각종 불법이며,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척결을 주장하는 사회 적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필자는 지금 있는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상법상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미 유명무실해진 감사(監事/Auditor)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한다면 기업이나 국가조직이 훨씬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감사라는 자리는 그저 별 할 일 없이 급여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있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감사가 제 역할을 했다면, 한국 선급협회나 해운조합이 제 역할을 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종 공기업의 감사가 제 역할을 하고 당당히 노조와 맞섰다면 엄청난 재정적자에 불구하고 직원의 과도한 급여나 복지를 줄일 수 있었으며 그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지금처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적폐를 해소하려면 국가지도자인 대통령부터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필자는 대통령부터 자니윤의 한국관광공사 감사임명부터 철회하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 공기업 감사로 정치권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대신, 필자는 지금 경제여건이 안 좋아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공기업 감사로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마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희생’의 솔선수범 없는 개혁)

    대통령의 자기희생이 선행되지 않는 개혁은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혁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반발과 갈등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개혁을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이 책임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혁에 객체가 아닌 주체로 나서면서 자신들의 안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필자는 지난 11/5일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범과 성공 조건’

(http://blog.daum.net/geosa3661/611)이란 글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무작정 만들어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무성이 새누리당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필자는 더욱 두드러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 세력 챙기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코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 확대를 통하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좌초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함한 국가를 위기에 봉착시킬 수 있습니다.

    필자는 안철수가 상식이 있는 야당 온건파와 제3당으로 분당하여 지금처럼 기회주의적인 눈치 보기를 하는 야당이 아니라, 여야를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기득권에 집착하는 여야에 대한민국 국정을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국가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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