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탈취는 명백한 불법
-정치적 해결이 아닌 법의 엄정함 보여야...
이근진 객원기자, .
등록일: 2008-07-08 오전 9:26:41
노무현 전대통령이 청와대 업무 처리 시스템인 '이지원'의 메인 서버와 하드디스크, 그리고 국가 기밀을 포함한 200만 건이 넘는 각종 자료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고 한다. 재임시 기록물은 노무현 개인의 기록물이 아니라 국가 기록물이며 그 기록물은 국가의 재산이다. 이를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노 전 대통령측이 유명 IT기업을 통해 하드디스크를 봉하마을로 옮기면서
차명거래 방식으로 8000여만원을 지급 (※ 옮긴이 : 놈현 이 쉑끼가 자료탈취를 숨기려 했다는 것임,,청와대에선 처음엔 자료 탈취를 몰랐음)했다는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노 전 대통령의 사비가 아닌, 제3자의 돈을 사용한 것도 석연치 않은 일이다.
만약 이런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저질렀다면 좌익들과 촛불집회에 중독된 집단지성(?)은 사저로 몰려가 연일 시위를 할 것이며, MBC와 KBS는 이를 중계방송을 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들도 그것은 이명박대통령이 단초를 제공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동조할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가 기록물 탈취는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정도다. 한겨레나 오마이같은 어용 언론들은 아예 입을 닫고 KBS와 MBC도 꿀먹은 벙어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리발을 내밀며 버티기를 하는 모양이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고 버티기 잘하는 놈들이 이기는 사회인가.
현재노무현 전대통령은 사인에 불과하다. 사인이 국가 통치기밀이 포함된 국가 기록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리 전직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같은 범죄행위 저지르고도 버티기 작전으로 나온다면 법에 의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정연주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광우병 조작방송을 했던 MBC의 PD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버티면 성공하는 실례는 많다. 문국현의원도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기 위한 버티기 작전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이 버틴다고 뒤로 물러서는 예외들이 인정된다면 법치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물들, 특히 대통령까지 지낸분이나, 사회의 불의를 감시하고 정의를 계도해 나가야할 언론인들이 앞서서 법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나라의 가강은 무너지고 만다. 유권무죄, 무권유제가 되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되고 만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수임 받았다. 예외없는 법집행을 통하여 법이 살아있는 민주국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면 당장은 조용하겠지만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했던 범법자와 법의 집행을 거부하는 일부 언론인들을 법의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에도 예외없는 법절차를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데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뒷받침이 있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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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35 봉하쥐새끼박멸 2008/07/07 48 5/2 13
친 노무현 주도 ‘인터넷 권력’ 등장 땐 정책 발목 잡는 자료로 쓰일 수도
친 노무현 주도 ‘인터넷 권력’ 등장 땐 정책 발목 잡는 자료로 쓰일 수도 | ▷ 언론 보도 자료
2008.07.07 15:20
평화사수(smfvnfms2) 대한민국국민
http://cafe.naver.com/nonodemo/78340 '민주주의 2.0'.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최근 개설을 준비 중인 인터넷 사이트의 이름이다.
네티즌 참여로 이뤄지는 웹2.0 방식의 토론 사이트를 지향하고 있어 ‘민주주의’ 뒤에 ‘2.0’이라는 숫자를 붙였다. 그만큼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다.
‘이명박의 청와대’는 현재 베타서비스(시험 운영) 중인 이 사이트의 공식 개설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회원 10만 명이나 되는 노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가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때 생겨날 힘 때문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2.0에선) 주제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그 속에서 폭넓은 토론을 벌이도록 한 뒤, 의미 있는 내용은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장관’(분야별 토론 책임자)을 임명한 뒤 국민(네티즌) 여론을 수렴하도록 해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온라인 정부’ 시스템(민주주의 2.0)을 인터넷 공간에서 구현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고민은 이 과정에서 봉하마을로 유출된 대통령 기록이 쓰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자료는 400여만 건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보다 더 방대한 정부 자료와 정보가 봉하마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자료와 정보가 진보진영 인터넷 논객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쓰일 경우 현 정부의 입장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자칫 민감한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봉하마을이 주도하는 인터넷 여론과 맞서느라 정부가 행정력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 쪽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무현의 복심’으로 불리는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이라는 광장을 제공하는 것뿐”이라며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남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