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부자감세 철회해 복지재원 마련하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시장 만능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면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해서 기대를 걸어봤지만 말뿐이고 실제로는 부채로 성장을 떠받치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투자하면 그 귀결은 결국 파산"이라며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양적완화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고, 중국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EU, 일본, 중국 모두 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 대안으로는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서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 즉 '더 벌어 더 쓰는 성장전략'으로 가야한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두툼한 지갑론'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생활임금 전면 도입, 전월세 상한제 실시, 통신비 인하 등을 통한 국민 기본소득 보장,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1천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화,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재원 마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무상복지 축소론에 대해선 "우리는 이제야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수준인데도 정부여당은 우리가 벌써 과잉복지를 누리기라도 하는 양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재원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