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기각

헌법재판소장
1937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법학과
1994년 청조근정훈장

김영일 인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0년 3월 13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서울

이상경 인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5년 9월 20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지적재산권소송법 저

권성 인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1년 8월 14일
영국 런던대학교 KING'S COLLEGE
충남 조치원

김효종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3년 1월 17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대전

전효숙 각하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1년 2월 28일
이화여대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전남 승주

김경일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4년 1월 5일
서울대학교사법대학원 수료
광주

송인준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4년 9월 27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대전

주선회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1946년 2월 21일
미국 하버드대학교법과대학원 석사
2000년 황조근정훈장



인용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원래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원래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즉, 심판청구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니 옳지 않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각하
각하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는 불문하고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심판청구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