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 공화정(대표자 선출) - 군주정(대표자의 세습)
- 주의 : 공화정이나 군주정에서나 모두 독재정치의 출현은 가능함.
경제이념 : 시장경제(민간중심의 자율경제) - 계획경제(중앙에 의한 통제된 경제)
정치이념 : 자유주의(개인의 불가침적인 자유를 중시) - 사회주의(개인보다는 집단화된 사회를 중시)
민주주의 : 국가의 주권이 개인 혹은 집단에 독점되는 일련의 정치 체제에 대응되는 개념. 선거방식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로 구분 할 수 있음(집단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닌 정치 방법론이기 때문에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정치 제도에서도 민주주의는 적용 가능함.
주의 해야 할 개념
- 공산주의 :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복합으로 단순화 할 수 있음.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지양함
- 자본주의 : 시장경제+자유주의의 복합으로 단순화 할 수 있음. 재화의 사적소유를 개인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하고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 지는 '자유시장'의 존재를 긍정.
- 자본주의 자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성립된것이 아니라, 정치철학적인 관점에서 애덤 스미스가 자유시장에 대한 정의와 추구의 방향성을 기반으로하는데, '자본주의'를 정의 내린 사람은 칼 마르크스임 때문에 현대로 오면서 특정 요소들을 자본주의에서 배재 시킬 수는 있겠지만(즉, ~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 특정요소를 한정하여 정의하는 매우 어려움.
- 현재 사용하는 공산주의의 개념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주장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레닌-스탈린 중심의 소련에서 재해석되어진 정치경제 이념임. 때문에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나 혁명에 대한 개념과 괴리가 있음.(원론에 의하면 무조건 생산물을 1/n하는게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력을 투입한 양에 따라 차별적인 부의 분배를 인정함)
- 사회주의를 경제이념으로 이해하면, 일정한 재화와 자원, 부의 집적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통한 부의 격차가 본원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의 재분배 등을 사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평등주의를 기본적인 골자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집단에 의한 개인의 자유제약을 긍정한다.
- 자유주의를 경제이념으로 이해하면, 완전한 '자유시장'의 존재를 기반으로 자유시장 내에서의 무제한적인 완전경쟁을 긍정하고, 이에 따르는 결과에 따르는것을 용인한다.
추가 개념
- 좌파 : 급진 성향을 가진 진보주의 흔히 경제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 사회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 우파 : 온건 성향을 가진 보수주의 흔히 경제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 사회분야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중도파 :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양자간의 입장을 절충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성향.(정치적 결론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게 아님)
좌파우파는 상대적인 성향의 구분이며, 주요 논점은 1. 부의 재분배에 관한 문제 2. 결과와 기회의 평등에 관한 문제 3. 개인의 사회적 선택에 관한 문제 4.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와 전통적 대의제 민주주의 5. 사회와 제도의 책임 혹은 개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를 주요 정의 수단으로 구분한다.
(국가에 의한 경제 개입을 찬성하면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전부 좌파...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박정희 이래 한국의 정치 세력은 전부 좌파를 벗어 날 수 없다. 국가주도 개발방식은 해방초기 좌우를 막론하고 긍정적이었으며, 제헌국회에서는 헌법에 공공사업의 국유나 공유, 사기업에 한해서는 기업의 이윤중 일부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해서 미군정에게 너무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반대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