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또 생각안하고 법안내놓네요..
군인은 앞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규정한 성매매 방지 교육을 매년 한차례씩 받아야 한다는군요.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 교육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교생,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했으나, 시행령에서는 교육 대상으로 군인을 특정해,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과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국방장관이 교육하고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강의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되 1년에 
한차례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는 것은 군을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표현이겠군요..

성 매매가 사회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지만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 
이를 억제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교육은 군 교육 이전에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선행돼야 할 과제며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령의 교육사항은 청소년들에게 교육돼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군에서는 성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더군요. “예비 아버지학교”등을 통해 
올 바른 성문화, 가장(家長)의 역할, 건전한 이성교재, 육아교육 등을 교육하고 있던데... 
그러나 군이 지율 적으로 교육하는 것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겠죠.
장병들이 성범죄 집단으로 취급받는다면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