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일단 여기선 일방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더군요.
일단 반대입장의 주된 논리가 '전작권은 한미동맹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미국한테 준다고 득될게 없는데 명분이 깎인다, 그러니 환수해야 한다'
라는건데, 물론 미국은 전작권을 연기하더라도 군사정보는 전과 같이 제공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지킬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이양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개인적으로 이양찬성의 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전작권 이양 찬성의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찬성한다고 해서 매국노니 뭐니 하고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고로 간혹 미국이 전쟁시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삼을수 있다는 식의 주장도 있던데,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고 마음대로 할수있는 게 아닙니다.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도 절반 가량이 한국군 장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놓고 말해서 만약 그럴 기미가 보이면, 그냥 우리가 한미연합사 탈퇴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한국군 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명령이 갈릴때, 한국의 사단장들이 누구 명령을 들을지 생각해 보면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