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투적이지만,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모든 글이 그렇듯이 이글도,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론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실에 대해 비판드린 부분을 확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세금이 들어간다?
공무원은 애초에 세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월급도 세금, 퇴직금도 세금이죠. 즉, 공무원에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연금을 떼어서 논하자면, 공무원 급여 자체가 추후에 연금으로 지급될 것을 고려하여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연금에 보조되는 세금은 애초부터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공무원도 고통분담하자?
공무원 급여표를 보세요.
10호봉 기준으로 6급부터 3천을 넘습니다. 물론 실수령 기준으로 하자면 수당이 있으니 좀 더 많겠죠.
대충 아주 많이 잡아서 수당으로 천만원 챙긴다 치고 8급 10호봉이 딱 3천입니다. 즉, 10년차 8급의 수당 빼고 본봉이 2천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업종에 10년차 경력자 연봉으로 정말 불공평할만큼 많은가요?
IMF 때 피해를 덜봤으니 괜찮다라 ....
저 어제 돈 잃어버렸는데 저한테 돈 좀 주실래요??
애초에 IMF 이전 호황(처럼 보이는) 경기 때, 공무원은 정말 할 거 없는 찌질이나 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기업에 비해 급여가 정말 형편없었으니까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일가족이 파고다 공원에 텐트치고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쩌라고요?
님은 파고다 공원에 같이 텐트 쳤나요? 저희 집도 파고다 공원에 안갔는데요?
공무원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월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화끈하게 올려줬다라..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8급 10년차 본봉이 2천이고, 수당을 불법탈법까지 해서 마구 땡겨 본봉만큼 받았다 해도 4천입니다.
대기업 임금과 비교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기금이 적자라면서 연금을 까면서
연금 기금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 니네가 빼서 썼으니까 - 라고 말하면 역겨운 일인가요?
정말 희한한 사고 구조를 가지신 분입니다.
3.고용보험 가입 요구?
..... 고용보험이라는 게 .. 보험료를 내고 직장에서 짤렸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다른 회사원들과 달리 '정년보장'이란게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데 왜 고용보험이 필요하죠? '공무원으로서 고용이 보장되는' 그들이 고용보험까지 요구하는건 정말 예의가 없는 짓입니다.]
정년보장되는 (= 고용보험이 필요없는) 공무원들이 고용보험 가입되면 보험료만 내고 타먹지를 못합니다. 공무원의 손해고 국민의 이득이죠. ㅎㅎ 그런데 이게 왜 또 예의가 없다고 하나요. 스스로도 말이 안되는 걸 알았는지 비리 저질러서 짤릴 때 대책이라고 추측을 하시는데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무슨 문제로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깐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산재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나면 보험처리 해달라는 겁니다. 기존의 공무원 연금법에 부상, 질병, 재해시 부조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혁인지 개악인지하면서 이부분을 슬쩍 넘어가려 하니 그러면 산재보험이라도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4. 2080까지 2000조원?
일단 2000조라는 숫자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 총 수가 100만명쯤 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35만 명이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건 최근이고 30년 근속을 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수급자 수가 확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서 2080년까지 - 향후 65년간 연평균 수급자가 100만명이라고 칩시다.
2080까지 65년만에 2000조 적자가 나려면 일년에 30조 7백억씩 적자가 나야 합니다. 일년 30조 7백억을 수급자 100만 명에게 나누어 주면 .. 한 사람당 연간 3천만원, 매월 250만원 좀 넘게 줘야 하네요. 기여금이고 적립금이고 하나도 없이 순수 세금으로만 지급할 때 말입니다.
너무 과장된 액수입니다. 현실적인 액수를 가져오세요.
5. 공무원 = 불법 감청, 선거조작 ....
전형적인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6.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많다?
[9급으로 퇴직하면 물론 적습니다. 몇십만원 안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진짜인가요?????
9급으로 퇴직해도 120만원 좀 넘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주장하는 바라니 ... 솔직히 공무원 주장이 뭔지 한번도 안보셨죠?
주장을 올릴 때, 특히 뭔가를 비판할 때는 내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줏어들은 내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직접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찾아서 확인이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들의 가장 큰 주장은 공무원 연금이 '후불임금'개념이라는 겁니다.
7. 국민연금에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과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
8.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오랜 숙원...?
..... 적어도 제 숙원은 아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