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놀랍지도 않네
국정원이 지난 4년간 국가안보 관련 수사라는 목적으로, 국민 동의가 필요없는 방법을 동원해 주민등록등초본을 8만3000건 열람했다. 사실 이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을 발가벗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무서운 나라에 살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끔찍한 정보사찰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28일 업데이트 된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안전행정부 등 모든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국민(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방법으로 정부가 들여다보는 개인정보 관련 서류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정부 부처로 따져도 전 부처가 해당되며 서류는 그야말로 각종 서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이 같은 국정원의 개인정보 사찰 실태를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이 전한 개인정보 관련 서류들은 ▲ 교육부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외교부는 여권관련 ▲ 법무부는 출입국 관련서류 ▲ 안행부는 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 ▲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증 ▲ 경찰청은 자동차 면허증 ▲ 병무청은 병적증명서 ▲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등 온갖 개인관련 서류들이다.
신 의원은 "국가가 이른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들여다 보고 있다"며 "이 정보들을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기관도 엄청나게 많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건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때문"
문제는 정부 당국이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하고선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처분통지서'조차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국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들을 개인 동의 없이 들어가서 보고 있지만 정작 개인은 국가가 자신의 정보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국가안보 관련 수사 명분으로 국정원이 열람한 주민등록등초본만 지난 4년간 무려 8만3천명"이라며 "국정원이 간첩 잡겠다고 8만건이 넘는 개인서류를 본 셈인데 이중 1%만 잡아도 몇 백명의 간첩은 잡았어야 했는데 어디에서도 간첩 잡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잡았다는 간첩도 전부 조작간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렇다면 국정원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활용한 것인지도 이번 국감에서 밝혀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신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예'를 들면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우연히 채 전 총장과 관련된 정보를 들었다는 건데, 음식점 화장실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듣는다는 건 천행에 가까운 일"이라며 "설혹 그 말을 다 믿는다 해도 그 한 마디에 12살 먹은 아이의 모든 기록, 태아 때부터 산부인과 기록 등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때문"이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병원 기록, 치료내용 등 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인이 태어나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나,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또 어떤 병에 걸려 어떤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고 있고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특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부 다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정 애가 몇이고 그 애가 어디 어린이집에 다니며 어디를 어떻게 다니는지 꼼짝 못하게 돼 있다"며 "개인의 일상이 국가권력에 24시간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가 느낄 수 있었다"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니 그밖의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며 "채동욱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채동욱 전 총장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법으로라도 규제해야" 하지만, "디지털시대에 개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된다, 결국 권력의 문제와 맞닥뜨린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은 이미 완성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 시스템의 완성은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국민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끔찍한 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북한 노동자 8천명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최근 국회 외통위 국감 차원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를 다녀왔는데 "알제리에 북한 노동자 수백명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신 의원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8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며 "러시아 연방까지 합치면 1만명의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 일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인력소개소가 있다는 것인데 근간에 이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정부가 실태파악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해보니 "허둥대는 느낌이었다"며 "국정원도 최근에야 자료조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 폐쇄적으로 생활하는데, (이로 인해)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술 문제, 밀주 문제 뿐 아니라 사망사고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현장사고가 발생했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300~350달러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60달러를 받으니 중동과 북아프리카 노동자들이 5배 임금을 받는 것이라 북한경제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며 최근 개성공단 임금을 100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세계노동시장의 단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