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하는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자유민주주의 아냐?? 무식한 새꺄..)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맨날 개소리를 지껄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사실 지네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들어서 지껄이는 것이 거든요.
출처를 보면 조중동 독재주의 신문이 지껄이는 내용입니다.
실제,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저 말을 밥먹듯이 하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예요.
법치주의는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적으로 권력 남용을 할 수 있으니 이걸 방지할려고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법치주의이거든요.
즉, 조선시대 "경국대전" 만들어서 법치주의를 내세웠잖아요. 이거 왕조에서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아 물론, 가끔 안지키는 왕도 있었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건 자기네 나라가 사적으로 권력 횡포를 저지르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질서있고 모범적인 국가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참여정부때 "국가 청렴도 1위"(를 했던가??? 가물가물) 이 당시 범죄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국민들도 법 알아서 지킬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망사고도 적고 범죄율도 줄어들던 시절입니다.
실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며 법을 잘 지키는 정부는 자연사를 제외하고 사망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법치주의를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에서 법 지키면 당연히 국민들도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법 안지키고 국민들에게 법지키라는 말을 하면서 법치주의 운운하면...
아랫사람들도 그걸 따라하면서 자기도 법을 안지키고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엄청 부폐하게 됩니다.
사회가 썩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일베하는 애들이 늘 법치주의 운운하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일베를 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하라니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