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1101173519286&RIGHT_COMMENT_TOT=R13 문서유출자 진술은 "청와대와 일정 조율，7월 문서 직접 작성"
'公正' 없는 공정위 "중요 자료 반환 차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4대강 담합 내부자료 제보자로 지목된 손모 서기관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청와대 개입의혹을 전면 부인한 공정위 입장과 상반되는 진술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검찰은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수사의뢰 이유와 달리 불법침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 공정위가 수사의뢰 이유를 속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가 당초 공식적으로 밝힌 수사의뢰 이유는 유출된 자료가 모두 반납됐는 지 여부였다.
■"작성 내가 했다. 제보는 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지난달 30일 손 서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받았다.
손 서기관은 검찰 조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담합 심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정위 조사에 개입했다며 제시한 내부문건에 대해 "7월 작성문서는 내가 작성했다.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보 여부를 캐묻자 "총리실로 파견돼 업무를 위해 공정위 내부 허가를 받아 보안을 풀고 3일 동안 '백업'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4대강 담합 관련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 필요'(2011년 2월 작성), '총선.대선 등 정치적 영향력 등 고려, 대선 이후 심사 계획'(2011년 7월 작성)이라고 적시된 공정위 내부 자료를 인용, 청와대 개입 의혹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공정위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은 내부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카르텔총괄과 직원들을 상대로 색출작업을 벌여 손 서기관을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손 서기관이 공정위에 반납한 자료를 공정위에서 건네 받아 외부로 e메일을 보내는 등 유출한 흔적이 있는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분석 중이다.
■공정위 수사의뢰 이유 속여?
공정위가 밝힌 수사의뢰 이유와 달리 검찰은 손 서기관을 건조물침입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공정위가 수사의뢰 이유를 속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손 서기관을 수사의뢰하면서 "카르텔 자진신고강령, 심사보고서 초안, 소송 관련 내부전략 문건 등 공정위 업무상 중요 문건들이 손 서기관에 의해 대량으로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 차원의 수사의뢰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손 서기관은 "총리실 파견인사에 따라 공정위 내부 허락을 받고 3일 동안 자료를 백업 받았을 뿐 유출은 아니다"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은 자료를 검토해 6시간 만에 1차 조사를 마쳤다. 손 서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황당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