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초이노믹스의 허상-
많은 분들이 고환율 정책은 수출위주의 국가에 경제적으로 무조건 좋다 라고만 알고 계셔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IMF의 원인 중 저환율 정책을 꼽는 분도 계시고 말입니다.
MB노믹스는 강만수로 대표되는 대놓고 고환율 정책을 쓰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옆나라의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한국이 따라서 초이노믹스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도 고환율 정책을 남발하여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고환율정책은 매우 큰 맹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일본이 아니라는 말은 자기자본이 풍부하지 않아서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한국이 중국이 아니라는 말은 중국은 폐쇄적인 시장경제인데 반해 한국은 개방된 시장경제라는 것 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를 가져올까요?
흔히들 한국의 고환율정책을 설명하면서, 고환율정책하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서 수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기업이 살아나고 그러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조금 뒤쳐졌던 내수가 살아나서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설명입니다. 사실 거짓말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고환율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수출중심의 대기업들이 이득을 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란 것은 고환율정책을
무한정 유지하지 못하니, 그 유지되는 기간만 오로지 '가격경쟁력'만 증가할 따름이지, 다른 부분의 경쟁력은
증대시키지 못해 고환율정책에서 회귀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단기간만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형태죠.
그 기간동안 수입물가는 올라서 일반 가계는 힘들어집니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수입품만 오르는게 아니라, 내수
제품도 따라서 오릅니다. 원자재에 대한 영향도 있고 국산품과 수입품이 서로 대체제인 관계인 것도 있기 때문입
니다. (국산품 A가 100원, 수입품 B 가 120원 이었다가 수입품 B가 150원이 되면 국산품 A도 원자재 요인이
없어도 가격을 따라 올림. 결국 또 산업을 장악한 대기업의 수익 증대)
가계는 고생하는 동안 대기업들이 돈 잔뜩 번 후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시중에 풀지 않아서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란 것이죠.
일단 한국은 아직 국내자본형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서, 모든 부분을 외채에 의존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외채무국(빚을 지고 있음) 입니다. 그런데 고환율정책을 쓰면? 대외채무의 원화표기값이 커져서
국내에서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집니다. 즉 국내자금이 상대적으로 더 외부로 유출됩니다.
일본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본은 국내자본형성이 잘 되어 있고, 외채 의존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대외
채권국(돈을 빌려준 입장) 입니다. 그래서 고환율정책을 쓰게 되면 국내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기는 커녕, 되려
일본투자자들이 해외에 빌려줬던 돈이 일본 국내로 귀환합니다.(미국에 빌려준 1조달러가 10조엔이었다가,
고환율 정책을 쓰면 12조엔이 되기 때문에 그 환차액을 노리고 자본이 일본으로 복귀)
또한 한국은 모든 경제시스템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내 자산을 외국인이 마음껏 살 수 있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고환율정책을 쓰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산이 갑자기 할인된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내국인들은 못 느끼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고환율정책 기간동안에는 한국의 알짜 자산이 상대적
으로 헐값에 외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국내 자본의 유출이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중국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자본 해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중국 자신들의 자본을 함부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폐쇄적 시장경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원천차단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짜증 확 낼 법 하지요. 중국 자기들은 고환율로 수출해서 돈 벌어서 야금야금
다른 나라 자산 사들이면서 자기네들 자산은 죽어도 안 파니 중국은 돈을 모을 수 있죠.
결국 정리하지면 한국 같은 경제시스템에서 고환율 정책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만 돈 벌고(사실상 대기업 총수
일가만 배불리고) 일반 가계는 물가 상승때문에 괴롭고, 국내 자본은 해외로 유출되어서 내수 또 죽고, 그와중에
알짜자산은 해외에 팔려서 더 괴롭고 3중고의 정책입니다. 특히나 국내 자본 해외 유출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
다. 빨리 자기자본 갖춰서 돈 더 안빌리고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맨날 유출되서 언제 돈 모읍니까?
사실상 대기업 몰아주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미래 성장성까지 다 포기하는 극히 혐오스러운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교과서나 뉴스를 통해 잘못된 상식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