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IMF의 원흉에 대해 표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위 자료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와있는 IMF의 원인과 극복 과정이라고 합니다. 개소리죠 완전.
아직도 경제성장의 기쁨에 국민들이 과소비했고, 김영삼(정부)가 잘못해서 IMF가 왔다고 알고 계십니까?
위 표는 한국 대기업들의 1996년 당시 부채비율의 표 입니다(IMF는 1997년 말 옴)
부채비율은 자기자본금 대비 부채의 비율입니다.
즉 부채비율이 1000%란 말은 자기돈은 1억인데 10억 빌려서 장사한다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채 1000% 빌려서 장사하면 이자 갚기도 벅찬데 말이죠.
또 누가 저렇게 많이 빌려줍니까? 어떻게 빌렸을까 의문이 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분식회계로 속이고선 대출받았던겁니다. 저 부채비율이 공개된 건 IMF 이후
IMF실사단이 조사해서 나온겁니다. 그 전까진 분식회계로 부채를 숨기고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속여서 대출을 끝없이 받았었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저렇게 무식하게 대출 받아서 이자내기도 벅차니 이익이 날 수가 없겠죠?
1996년부터 총자산대비이익률이 0%밑으로, 즉 적자가 나게 됩니다. 물론 분식회계로 숨겼었고
나중에 제대로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당시 대기업의 국내외 문어발식 확장으로 돈을 엄청나게 빌렸지만 이익은 안나는 병신 구조
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 돈 1억에 추가로 4억 빌려서 사업하는데 이자 갚으니 남는건 한푼도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된 구조. 분식회계해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어느 정부가 제제할까요.
정부는 몰랐었습니다. 정말로.
사실 1997년 11월이 아니라 1996년에 IMF 터졌어도 전혀 안 이상합니다. 외국인들도 분식회계
의 실상을 보고 어느 정도 자금 회수한 뒤에 무너져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는 대출규제 못한 책임이 있지 않냐고요?
95년 말 한국의 금리 8.1%입니다. 심지어 대만보다 2.7%나 높아요. 정부는 국내금리 컨트롤 잘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기업한테 대기업 자본금의 400%씩 빌려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은 단기, 장기 가리지 않고 외채 팍팍 끌어 썼습니다.
외국인들도 분식회계에 속아서 돈 빌려줬었고요.
오히려 김영삼정부가 금리 컨트롤 잘 했기에,
국내 경기는 거품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이 말해주고 있지요. 유일하게 경제성장하면서 부동산 제대로 잡은
정권입니다. 대기업만 욕심 안부리고 무리한 외채 차입경영 안했으면 태평성대로 끝났을 겁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금융기관이 동남아에서 본 손실때문에 IMF온 것 아니냐고, 정부 책임 아니냐고.
그 당시 동남아에서의 손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봤습니다. 절대적 금액으로는 훨씬 많이 손해봤죠.
IMF가 일어나는데 약간의 영향을 준 정도지 그것 때문에 IMF 온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그리고 그걸 정부가
어떻게 미리 알고 통제하나요? 미국, 일본 정부도 자기네 금융기관이 동남아에서 돈 날릴줄 몰랐습니다. 동남아
정부가 돈 못갚겠다고 배째라고 한건 동남아 정부를 욕할 일이지, 자기네 정부 욕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다음은 1999년 이종화, 이영수님의 논문인 '한국 기업의 부채구조' 에서의 인용입니다.
줄 친 문장을 주목해 주세요.
1997년 말 현재 국내기업의 부채규모는 911조 원으로 GDP대비 1.9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의 부채/자본비율은 396.3%로서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인 대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본축적이 미미하고, 고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에서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을 수 있으며, 또 금융과 기업 간의 관계가 밀접한 한국경제에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500%가 넘는 30대 재벌의 부채/자본비율에서 나타나듯이 재벌의 문어발식 규모확장 및 과도한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며, 중복투자로 투자수익률이 계속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방만한 차입경영에 따른 높은 부채비율은 한국경제가 외생적 충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게되었음을 최근의 금융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우선 해외부채(foreign debt)가 많은 기업은 급격한 환율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것은 기업도산과 금융부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경기침체 및 금융경색가 같은 경제여건 악화에 대해 쉽게 대처하지 못한 것 역시 현재의 어려움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급격한 이자율상승은 기업 자본조달비용의 급상승을 가져와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를 겪게 되었다.
근데 왜 하필 1997년 11월에 IMF 오고 그 전까지 정부는 예측도 못했냐고요?
일단 분식회계를 몰랐습니다. IMF가 정밀조사 하기 전까진 몰랐죠. 그리고 동남아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막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환율을 공격했고, 한국정부는 환율만 방어하면 금융위기 안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의 공격은 막아내었죠(기업들 분식회계만 없었으면 환율방어만 하면 막힘)
헤지펀드들이 줄기차게 환율을 공격한 이유는 동남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외환 손실이 있고 외환 차입이
많은 상황에서 달러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외환차입에 대한 상환부담(원화로는 상환액이 늘어나므로)이 커지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경제위기를 일으켜 달러환율을 더 끌어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헤지펀드의 공격은 다 막아내서 외환보유고는 줄었지만 환율방어는 성공했어서 한국 정부도 어느정도 안심했었습니다만, 기운이 다 빠져있던 한국경제는
1997년 11월 초에 국채채권은행의 채권인출사태 한방으로 떡실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채권인출사태는 미국정부의 조작된 음모라는 설이 많고, 실제로 채권인출사태 직후 김영삼 정부 경제팀 차관이 일본에 긴급방문하여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지원의사가 있었으나 미국이 가로막았었습니다.
무리한 외채를 끌어다 쓴 대기업이 제일 나쁜 놈들이고, 미국은 그걸 알아채고 집요하게 준비된 작전으로 파고들
어서 한국을 KO시켰고 IMF로 요리했던 것입니다. IMF가 들어와서 못 돌려받을 수도 있었던 외채 깔끔하게 다
받고 떠납니다. 사실상 한국 정부 세금(공적자금)을 외채를 깔끔하게 갚는데 썼던 것이고 IMF가 강력하게 요구
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빌려준 돈 받으러 온 깡패였지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빌려준 돈 동남아
에서처럼 떼일지도 몰라서 한국을 KO시킨 후에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과 미국 정부 얘기는 쏙 들어가고,
마치 지금은 IMF가 한국 정부가 병신이어서, 국민이 병신이어서 과소비해서로 핑계를 돌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김영삼대통령의 의지대로 전면적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었으면 IMF를 안 맞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전면적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부채비율 400~500%를 숨기는 회계조작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없이는 불가능하죠. 김영삼대통령의 전면적 금융실명제는 과거의 계좌까지 전부 실명화하여 차명계좌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득권층의 극렬한 반대운동으로,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과거의 차명계좌는 인정하는)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만들어 놓은 차명계좌로 거액의 뇌물도
주고받고 불법적인 증여도 하고, 회계조작해서 엄청난 규모의 외채도 끌어다 썼었죠.
또한 차명계좌 완전히 없앴으면 독점적 재벌구조 또한 해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 재벌기업들이 창업주에서
2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 상속세 별로 안내고 그 막대한 그룹 전체를 상속할 수 있었던 것이
었거든요. 정말 전면적 금융실명제 도입되었었으면, 하나회 척결과 더불어, 정치계의 암적 세력, 경제계의 암적
세력 모두를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뿌리 자체를 바꿔놓을 혁신적인 대 사건이었을텐데, 하나회척결만 성공하고
전면적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실패한 것 보면 경제계의 암적 세력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자금 받고 살아난 대기업은 뭐 했냐고요? 그와중에 금모으기 운동 도둑질해서 2조원 빼돌렸었습니다
한국 대기업 대단하지요? 창렬짓도 이런 창렬짓이 없지요.
한국의 기득권들이 전달하는 정보, 심지어 교과서까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의문점을 찾아내고
진실을 아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기득권층은 괜히 기득권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잘 하기에, 잘 지어내서 조작하기에 기득권인 겁니다.
나중에 후손들에게 조작된 역사를 물려 주시렵니까?
나중에 후손들에게 김영삼은 IMF의 원흉이고, 노무현은 부동산 폭등의 원흉이라고 기억되게 하시렵니까?
진실은 김영삼은 IMF의 가능성을 막고, 한국의 경제구조의 뿌리부터 바꾸려 한 사람이며
노무현 또한 부동산은 강하게 억누르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 될 한국을 만드려 한 큰 그림을 그렸던 분입니다.
단지 기득권이 너무 세서 그 두 분의 꿈을 좌절시켰을 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