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술에 부과되는 주세 또한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와 더불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이른바 서민세의
대표적 항목들이 연달아 인상될 방침이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주세 또한 오를 것이란 주장이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 소주, 위스키 등의 증류주는
제조원가의 72%, 와인?과실주는 30%, 막걸리 5% 등 주종별로
주세가 붙는다. 주세는 지난 10년간 동결된 상태다.
(중략)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6월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예방 문제가 이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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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술을 안 마십니다만,
이로서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음주 문화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국민건강에도 기여를 하리라 기대...
...
되기는 개뿔,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