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8369

이래놓고 원가보전률 120%에 빚나는 약사단체는 올해 2.9%라는 타 단체 대비 최대 수가상승률을 확정지었죠.

뭐 계약이야 협상 잘 하면 잘 딸 수 있는거니까 약사단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나쁜 곳은 수가를 분배하는 보험공단과 그 배후 보복부죠. 

수가 분배 기준이란게 진짜 필요한 곳을 위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과 친한 곳, 자기들 방침에 어깃장 안 놓고 충실하게 잘 따라주는 단체에 더 수가를 챙겨주는게 보험공단과 보복부의 지금까지 행태입니다.

아무리 저런 의료현실을 알려줘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의원 병원이 해주다 보니, 자기들 의료사고 안나려면 적자를 감수하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는거죠. 한국 의사들이 지금까지 외국처럼 불합리한 부분을 집단행동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걸로 커버치고 편법 동원하다 보니 앞으로도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하는겁니다. (이건 그냥 한국 의사들이 착한게 아니라 미련한거죠. 외국처럼 확실하게 파업하고 어필했으면 권위도 챙기고 적절한 인건비도 받았을건데, 괜히 정부랑 안 맞서고 다른 꿀을 빨다보니 욕은 욕대로 먹고 대우는 대우대로 못받죠. 정부랑 싸바싸바하던 의협이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만약 중환자실, 응급실 전담의 의무고용하고 인력 충원 확실히 법적으로 보장시키면 의료환경도 개선되고, 전문의 따놓고도 그 스킬을 제대로 못써먹고 개원해서 비급여로 수익을 내야 생존하는 전문인력도 병원으로 흡수할 수 있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도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개원의가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돈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당장 병원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런 정책을 시행하기는 힘들겠지만요. 또한 중환자실 문제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의료인들의 잘못으로만 몰고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저 이익을 위한 핑계대기로 보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보험공단은 이 여론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수가를 주려 하지 않을거고요. 

사실상 보험공단으로 대변되는 정부에서 돈을 안쓰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건데 그나마 이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이 욕을 먹고 있죠. 정작 환자단체라고 자칭하는 집단들은 이런데 돈 쓰자면 의사들한테 왜 이익을 안겨주냐며 필사적으로 막고 있고요. 이래서야 무슨 일이 될까요. 의사와 환자, 그리고 보험공단간에 진실된 논의가 아뤄지지 않고 비난과 이간질만이 계속되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며 위와 같은 뉴스는 계속 나올겁니다. 씁쓸한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