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맞는 말이다.
진짜 증세 없이 복지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조세부담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조세성격을 띤 건강보험료도 무척 낮은 편이다.
자동차세도 낮고, 담배값도 무쟈게 싸다.
그러니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겠지.
그래서 역대정권이 표를 의식해서 쉽사리 몬했던 증세를 강행하겠다는 용기는 가상하다.
(그게 나라살림과 복지에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그런데 말이다.
한국부자들의 비노동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은 세계최저 수준이라는거 아냐?
프랑스 부자들은 세금 더 떼가라고 하지만 국가는 "법적으로 이미 한계치라서 더 못떼가요."라고 한다.
그리고 타협한 것이 법인세 더 올리고, 재산세 더 올리고 담배값 더 올렸다.
근데 한국은 세금 더 떼려고 하면 난리나지.
괜히 서민을 들먹이며 세금폭탄 어쩌구 하면서 말이다.
지들 수십 수백억 더 내는 세금이 아까워서 서민들 1, 2만원 더 올라가는 걸 핑계대고 걱정하는척 하는 꼬라지라니. 피식!!!
일단 말이다.
한국의 세수구조, 특히 소득 대 세금 곡선 형태를 바꿔라.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형태 말이다.
빨간색 구조에서 파란색 구조로 바꿔야 한다.
서민은 덜내고, 부자는 더 내는 구조로 말이다.
삼성 이건희나 식자재마트 김사장이나 같은 35% 세율을 적용한다는게 말이 되냐?
(여기서 세액과 세율을 구분 몬하고 광분해서 댓글 달 등신들이 반드시 있다)
연봉 1000만원 이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구,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은 지금보다 1.5배 내고,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은 지금보다 2배 내고, 연봉 8000인 사람은 지금보다 4배 내고 하는 식이 되어야 정상이지.
최고세율은 35%에서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세수증대는 서유럽식 복지정책을 펴기에는 태부족이다.
일단 법인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프랑스처럼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은 해야지?
(근데 상호출자에 분식회계 하느라 바빠서 법인세 낼 만큼 이익을 내는 회사가 얼마 없다는게 함정)
그리고 비노동소득(주식투자, 주주배당금, 부동산매매차익 등)의 소득세율은 무조건 최고세율로 매기란 말이다.
그렇게 하면 투자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해 내수경기가 죽는다고??
그건 부자들이 엄살부리는 소리다.
그런 부자들은 그냥 불로소득자이면서 경제정의를 해치는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거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말이다.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국가에 청원을 내야 하는거다.
담배값, 자동차세를 두배 가까이 올리는 걸루 해결하려 하면 그게 나라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
결국 부자들, 재벌들에게만 계속 부가 축적되고 나라는 계속 가난하고 서민은 죽는거지.
세금이 세금을 올려버리는 간접세는 이제 항목도 줄이고 세율도 줄여라~ 쫌...
P.S.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올려받을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에
기업이 서민을 등쳐먹도록 헬게이트를 열어주는 자회사 설립허가안을 내는 정부는 말이다.
국민에게 "국가에 충성"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거다.
그런 정부는 국민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해야 할 정도의 대접밖에 못받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