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3년간 가구당 전기요금이 9천 원 정도 오를거라는 전력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 1차 시행기간인 내년부터 2017년까지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은 9천360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각 발전사들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 비용 일부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전은 정부 발표대로 이산화탄소 1톤당 만원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거래된다고 가정하고 전기요금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2.6% 올려야 하고 이에 따라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이 9천 36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담배 이어 술도 세금 인상 고민중>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문형표 "술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 고민"

2014-09-11 15:21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0년만에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담뱃세와 함께 대표적인 죄악(罪惡)세인 주(酒)세 인상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죄악세란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고도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기재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도 주류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들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세 인상론이 나왔다. 현재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주세를 올려 알코올 중독을 적극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쓴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새누리당에서 주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1000원 인상과 함께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주류 출고가의 5%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연간 1250억원의 건강증진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세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는 점이다. 담배와 술은 서민이 주된 소비층으로 자칫 정부 재정을 마련하고자 서민들의 주머니만 턴다는 반론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에도 정부가 주세 인상을 통해 술 소비의 부정적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해 세금을 대폭 높여 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서민 증세′라는 역풍을 맞아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장관 지시에 따라 주세 인상에 대해 검토했을지는 모르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에도 건보료 매긴다>

소득없는 지역가입자엔 정액 최저

경기뉴스 이상훈 기자  |  [email protected]
승인 2014.09.11    전자신문  4면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외에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지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천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기준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기획단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뀐 부과체계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건보료가 얼마만큼 오르고 내릴지도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이상훈기자 lsh@

<경기도, 직행 광역버스 요금 30% 인상 검토>

경기도, 입석금지한 직행 광역버스 요금인상 검토 착수

운송업체 "입석금지로 증차해 적자 늘어…30% 올려달라"

연합뉴스 | 입력 2014.09.12 11:03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입석금지로 논란을 빚은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 요금 인상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있다. 운송업체들의 인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업체들은 "입석금지 이후 버스를 늘리면서 적자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며 요금을 성인(카드)기준 현행 2천원에서 2천660원으로 660원(약 30%)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요금 인상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인상할지 등을 11월 말까지 조사한다.

그러나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제 요금 인상요금을 결정하기까지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는 11월 말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버스가 진출입하는 서울·인천시와 협의해야 한다. 통합환승할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만 6개월 이상 걸린다.

도는 2011년 11월 이들 버스 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이후 3년 가까이 동결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요금 인상 규모는 정하지 않았고 일단 인상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버스 이용객이 편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고궁·왕릉 입장료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상>

"문화재 효율적 관리 국민 편익 위해 추진"
문화재청 이달내 관람료 연구 용역

매일경제 | 입력 2014.09.11 17:31 | 수정 2014.09.11 19:51 

정부가 선진국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궁궐ㆍ왕릉 관람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상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궁궐 관람료는 가장 비싸다는 경복궁과 창덕궁이 3000원이며 덕수궁 창경궁은 1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 여왕의 공식 거주지인 버킹검 궁전의 입장료는 11파운드, 우리 돈으로 1만8300원이다. 17세 이하 청소년은 5파운드(8300원)를 내야 한다. 런던탑은 입장료가 무려 12파운드(2만원)에 달한다.



이번 인상 방침은 관람질서 확립을 통한 효율적 문화재 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현행 5배 정도인 선진국 수준까지 올린다면 저항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문화재청은 '고궁 및 능원 관람료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용역은 6월 착수했으며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문화재청 측은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와 왕릉 등 능묘 관람료의 현실화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람료 인상에는 다른 국가의 요금 수준이 적극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적지인 고궁과 왕릉 관람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 캄보디아의 사원유적인 앙코르와트는 20달러(약 2만400원), 중국 쯔진청 100위안(약 1만6600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12유로(약 1만5800원) 등으로 대다수 국가 문화재 입장 요금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은 게 사실이다. 일본은 교토 니조성과 오사카성이 600엔(약 5800원), 교토 도후쿠사 300엔(약 2900원) 등으로 우리와 조금 높거나 비슷하다.

입장료가 비현실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우리 문화재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관리상 문제도 늘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문화재청 판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별로 볼 것이 없던 시절에는 공원 개념으로 기본 금액을 받았더라도 이제는 상당수 문화재가 복원됨에 따라 품격 있는 문화재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 반발을 고려해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왔다. 지난 2005년 유홍준 명지대 교수가 문화청장 재직 시 경복궁 1000원에서 3000원, 창덕궁 2500원에서 3000원, 능묘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한 차례 조정한 바 있다. 덕수궁, 창경궁, 종묘는 1000원으로 동결됐다. 전체 관람료 수입은 2011년 117억원을 기록했으며 2012년 입장객이 늘면서 133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13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현실화 추진 배경에는 부족한 세수 확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비를 관람료에서 조달하는 구조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등 요금 인상에 따른 편익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인상 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고궁왕릉 입장료는 인상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인상된 돈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는...ㅋ

※출처 : 쭉빵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