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맞으신 분들

게시물ID : sisa_550049

작성자 : 마나마나쿠

추천 : 10

IP : 118.37.***.8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14/09/12 01:07:39

http://todayhumor.com/?sisa_5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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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맞으신 분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넣지 않았는데

단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박정일 친일행적,

민영화 관련 내용의 글을 올렸다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약식기소 되신 분들

이번 원세훈 판결로 재심청구 또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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