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논란이 핫하네요.
베스트에 올라갔다가 보류간 글을 보고 몇마디만 거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문젭니다. 흡연자 vs 비흡연자 이렇게 편가르지 말아주세요.
본질은 어디까지나 담배값을 2000원 올린다는 거니까요.
담배값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근거들을 제시합니다만...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혹은 건강지원금을 확충한다?
그런거 다 개소리 입니다.
결론은 '세수 확보'가 목적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구요.
나머지는 다 말장난이고 눈가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제시하는 그런 주장이나 통계나
그런 걸 가지고 씨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돈 문제거든요.
가격을 통해서 정부가 흡연자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을 가지고 뭘 통제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삽질이구요...
다만, 특정 구역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통제나 선도는 가능하겠죠.
금연구역과 흡연부스와 같은 영역 설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흡연자들을 모두 척결대상으로 삼아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됏든 담배값 인상 자체는 그냥 삽질 정책입니다.
이걸로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흡연자 입장에서건, 비흡연자 입장에서건,
담배값 인상 정책은 그냥 개 헛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정부가 "돈 걷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눈치주는 비흡연자들 원망하시는 억울한 흡연자 분들과
민폐끼치는 흡연자 때문에 분노하는 비흡연자 분들께 말씀 드리자면...
흡연자를 줄여야 된다? 라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물론 국민의 건강을 확대하기 위해 금연을 권장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흡연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흡연자를 척결 대상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흡연을 하면서 민폐끼치는 행위'가 제제의 대상인 거구요.
그리고 흡연자 분들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회질서의 기본입니다.
과거에 흡연자들이 그걸 많이 어기고 자유를 누려왔던게 어디까지나 사실이구요.
지금에서야 금연 인식이 확대된다고 해서 억압받는 것처럼 생각지는 말아주세요.
그걸 비흡연자들과 싸워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구요, 정부에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비흡연자 분들도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분노하셔야 돼요.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정류장이나 길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대신 그만큼 흡연부스나 공공 쓰레기통 등을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규칙을 어기면 벌급을 물리고, 지키도록 홍보도 해야하구요.
흡연 스팟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건 시설의 문제입니다.
환기나 통풍 시설을 보완하고 개발해서 해결할 문제구요.
흡연자랑 비흡연자랑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구요.
결국 정부가 문젭니다.
돈이 필요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니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정부가 문제입니다.
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