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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 박근혜 정권 비밀스런 역사전쟁, 가짜 역사로 인식 조작
-투쟁으로 얻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위해 다시 한 번 싸워야 돼
-한국 역사전쟁 박정희 기억 바꾸려는 현 정부 태도 위선적

아시아인권위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며 가짜 역사로 박정희 독재 등에 대한 기억을 바꾸려는 현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위선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UTH KOREA: Clandestine war for national memory-국가의 기억에 대한 비밀스러운 전쟁’이라는 아시아인권위의 이 성명은 지난달 15일에 발표된 것으로 국내에는 자세하게 소개된 바 없어, 현정부와 보수 세력들에 대한 예민하고도 직접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게 한다.

이 성명은 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며 피를 흘려온 사실들을 되짚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을 무력화한 대칭되는 것들로 4.19와 박정희의 쿠데타와 19년 독재, 5.18 광주항쟁과 전두환의 군사독재, 그리고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민주주의 정부와 그 성과들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이명박과 현 정부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시민정부가 군부정권을 대체한 후 과거 인권침해 혐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위원회들을 해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대표적인 예로 든 아시아인권위의 이 성명은 현재 이 위원회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장에 임명되어 직원들이 반년 넘게 투쟁해오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한 박상증 목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지난 5월 친박,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이사진에 임명하여 큰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박근혜가 내려보낸 이사진에는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김석규 코리아글로브 상임이사 등이 있으며 이사로 선임된 한 대표와 감사로 선임된 송근존 변호사는 ‘뉴라이트재단(현 시대정신)’ 출신으로 특히 한 대표는 19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1990년대 말 전향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이며 인터넷 언론 ‘데일리NK’를 창간한 대표적인 극우인사다.
이러한 인사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시아인권위는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교육방송 EBS를 검열하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방송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역사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꾸려고 시도했다며, 아시아인권위는 이러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현 대통령 박근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정희의 권력을 계승한 다른 두 장군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관한 대중의 기억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인권위는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 유권자들은 한국이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했으므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과 평화를 더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가치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싸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인권위는 과거 군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가짜 역사로 재교육함으로써 국가적 인식을 조작하려 했지만 오늘날 대중들은 국가적 기억을 뒤흔들려는 비밀스러운 전쟁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내부의 역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은 위선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아시아인권위는 한국 정부와 대다수는 인권문제에 있어 본 군대와 업체들이 자행한 성노예 강요와 강제 징용의 역사적 사실로 맞서고 있지만 민중 항쟁과 과거에 행해진 인권유린 사례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두 정부- 일본과 한국- 모두 하나이며 같은, 가해자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민주화 투쟁 지우기, 독재자 박정희 지우기, 독재자 이승만 지우기 등 보수가 전면적으로 벌이고 있는 역사전쟁.
이는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독재 반민주, 반민족적인 정권과 한국 대중들이 벌이고 있는 소리없는 전쟁이다.
아시아인권위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의 진전을 지우려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강한 비난과 함께 한국의 대중들에게는 경고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인권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155-2014

SOUTH KOREA: Clandestine war for national memory

한국, 국가의 기억에 대한 비밀스러운 전쟁

August 15, 2014

National history is written from a certain perspective. And, it can be rewritten later from other perspectives. However,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purpose of having a national history, which itself underlines certain aspects of national memory, is so that accumulated wisdom from the past can circulate in society. Future generations can utilize such national history for the good of humanity and prosperity, in the home country and the surrounding region. It is critical, however, that national history should be based on historical fact, with evidence to support, regardless of the particular perspective from which it is written.

국가의 역사는 특정한 관점에 의해 쓰여진다. 그리고, 훗날 다른 관점으로 다시 쓰여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기억의 특정한 양상들이 강조된 국가의 역사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혜가 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들은 조국과 주변 지역의 선의와 인간애 그리고 번영을 위해 이러한 국가의 역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역사가 그것이 쓰여진 특정한 관점에 상관없이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지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The people of South Korea have shed their blood fighting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y made their first major effort in 1960, when the systematic frau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became public. This is now known as the “April 19 Revolution”. It became etched in national memory because the people took down a corrupt government. However, the people’s aspirations for democracy failed to fructify. This was due to the coup led by General Park Chung-hee, who then ruled the country for about 16 years, until his assassination in 1979.

한국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며 피를 흘려왔다. 그들은 대통령 선거의 조직적인 부정이 공개된 1960년 처음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 이것은 오늘날 “4.19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이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 기억으로 각인되어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염원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1979년 암살되기 전까지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 때문이었다.

Soon thereafter, General Chun Du-hwan orchestrated another coup and ended up ruling the country. In 1980, the people in Gwangju resisted Chun’s military coup and fough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is now termed the “May 18 Uprising”.

그 후 바로 전두환 장군이 또 다른 쿠데타를 지휘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를 통치하게 되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이 전 씨의 군사 쿠데타에 저항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 이는 오늘날 “5.18 민주항쟁”이라 명명됐다.

Then came the 1987 people’s struggle for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so-called “June 10 Uprising” ushered a peaceful transition from military rule to a democratic process of governmen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guaranteed this.

그 뒤 한국에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1987년 국민 항쟁이 찾아왔다. 이른바 “6월 항쟁”은 군정에서 민주주의 정부로의 평화로운 이전을 인도하였다. 개정된 헌법이 이것을 보증했다.

Such a listing, of the three aforementioned uprisings, is a simplified and inexhaustive noting of events, for a variety of reasons, not the least of which is that many event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memorialized.

전술한 세 개의 항쟁들과 같은 목록은 사건들의 간소화되고 완전하지 않은 기록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밖에 수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기억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After civilian governments replaced military regimes, several commissions, aimed at investigating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past, were established. But, despite strong dissent from the public,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dismantled these commissions.

시민정부가 군부정권을 대체한 후 과거 인권침해 혐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러나,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위원회들을 해체했다.

A Korean Democratic Foundation was also established to commemorate those who lost their lives or suffered injury during the democratic movement. However, this Foundation, which conducts research on related events and educates the younger generation, is now in crisis. Staff of the Foundation has been struggling to restore transparency and the democratic process for over half a year. This situation has arisen because the integrity of the newly appointed President of the Foundation is in serious doubt. Furthermore, his appointment was conducted without consideration to the relevant regulation and procedur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또한 민주화운동 동안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그러나, 관련 사건들을 연구하고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이 사업회가 현재 위기에 처했다. 사업회의 직원들은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기 위해 반년 넘게 투쟁해오고 있다. 이 상황은 새롭게 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일어났다. 더욱이, 그의 임명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행해졌다.

However, mere administrative process is not central here. A broader analysis of South Korean understanding of history, bearing in mind the government’s attempt to change the national memory process, is the need.

그러나 여기서 쟁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가적 기억의 과정을 바꾸려는 정부의 시도를 염두에 둔 채,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더 광범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reports,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interfered with the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The Ministry sought to change the content of history, by censoring broadcasting, putting pressure on the broadcasters to teach what the Ministry wanted. It has been alleged that the Ministry asked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South Korean historical fact be deleted from programmes. The Ministry apparently wished to neuter public recollection of the memory of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father of the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 and also by two other military generals, who succeeded Park Chung-hee in power.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부는 EBS교육방송을 간섭해 왔다. 교육부는 방송을 검열하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방송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역사의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했다. 교육부는 한국의 역사적 사실의 상당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했다고 알려져있다. 교육부는 현 대통령 박근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정희의 권력을 계승한 다른 두 장군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관한 대중의 기억을 무력화하고 싶었던 듯 하다.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12, the electorate believed that things would not change significantly, as the country had achieved a certain level of democracy. Direct democracy commenced operating after the “June 10 Uprising” in 1987, and the subsequent Constitutional Amendment.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 유권자들은 한국이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했으므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1987년의 “6.10항쟁”과 뒤이은 헌법 개정 이후 직접 민주주의의 시행이 시작됐다.

However, today, these beliefs have been shaken. Those who fought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ose who hold peace dear, need to be on alert again. Ordinary people, have to, once again, fight for values that have been taken for granted for several decades.

그러나 오늘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과 평화를 더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경계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가치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싸워야 한다.

In the past, military and authoritarian governments, as a priority, have sought to modify national memory through bogus history re-education. However, what the people face today is the result of a clandestine war to sway national memory. This insidious assault on national memory began decades ago, and its significance is only surfacing now.

과거 군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가짜 역사로 재교육함으로써 국가적 인식을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중이 직면한 것은 국가적 기억을 뒤흔들려는 비밀스러운 전쟁의 결과이다. 이 국가적 기억에 대한 교묘한 공격은 수십 년 전에 시작됐고, 그 심각성이 이제야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In this ligh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to win the battle of history inside Korea is hypocrisy. During World War II, the Japanese government attempted to sugarcoat its war under the guise of decolonising Asians from the western yoke. There are some who still believe it so.
Though, the majority, including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ontend the historical facts on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ur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corporations. However, for those victimised in the people’s uprisings and in human rights abuses inflicted in the past, both governments – the Japanese and the South Korean – are one and the same: abusers.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내부의 역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은 위선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정부는 서양의 지배에서 아시아인들을 독립시키겠다는 구실로 그들의 전쟁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는 일본 군대와 업체들이 자행한 성노예 강요와 강제 징용의 역사적 사실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민중 항쟁과 과거에 행해진 인권유린 사례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두 정부- 일본과 한국- 모두 하나이며 같은, 가해자다.

And, this is why it is important for the public to remember, recognise, acknowledge, and appreciate those who struggl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ystem. In the end, they will get endless support from the public at large.

그리고 이것은 대중들이 체제 안팎에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위해 투쟁한 그들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 준다. 결국 그들은 사회 전반에서 끝없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History still proves this.

역사가 여전히 이것을 증명한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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