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또 침몰, '침몰하는 10년' 현실로
MB정권 이어 朴정권서도 계속 추락, 아시아 하위권 침몰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경쟁력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3일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낮은 2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19위에서 25위로 무려 여섯 단계나 추락한 데 이은 2년 연속 하락이다.
WEF가 매기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래,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반짝 오른 것을 제외하고 해마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추락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하면서 숫자로 입증된 셈이다.
반면에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24위로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20위로 한국보다 6단계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4위), 말레이시아(20위), 호주(22위) 등이 모두 한국을 추월했으며, 중국이 28위로 한국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유일하게 밀려나 아시아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WEF와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도 앞서 지난 5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0111~2013년 기록했던 22위에서 4단계 낮은 26위로 추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IMD가 진단한 국가경쟁력 급락 주범은 정부와 기업이었다. 정부 효율성은 20위에서 26위로 곤두박질치면서 2010년 이래 최하위로 추락했고, 기업 효율성 역시 34위에서 39위로 추락하면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작년과 같은 20위를 기록했고, 효율성 증진 부분이 23위에서 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 환경만 9위에서 7위로 순위가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74→82위), 인프라(11→14위), 보건 및 초등교육(18→27위)은 모두 순위가 내려갔다.
조사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의 순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한단계 올라 3위, 핀란드는 한단계 떨어져 4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독일, 일본, 홍콩,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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