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글 올렸지만 아직까지도 정신들을 못차리고 하도 우리나라 군대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심하고 답없는 찌질이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다시한번 답답한 마음에 이글 올립니다.
왜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하면 안되느냐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변국의 관계 및 상황
보통 모병제는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eu나 나토로 묶여있는 유럽 나라들은 러시아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병력도 간부합쳐서 20만이 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각종 비싼 무기들을 조기퇴역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유지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은 나라라 모병제 유지가 되는거구요 최근 전쟁이 자주 일어나 모병율이 감소하자 외국인들까지 받아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방팔방이 전부 적으로 둘러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또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구요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군사비가 가장 높은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서해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고 이어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만 없으면 한국은 진작 손봤을 나라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노리고 있으며 최근 모병제 지원률이 줄자 징병제로의 변경을 시도한적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및 연평도 사태와 동해로 수시로 미사일 날리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병력수를 줄인다면 적들이 우리나라를 더 무시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뿐입니다
2 예산문제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세금이 적은나라입니다 왜 적을까요? 이곳 분들이 그렇게 비난한다는 더러운 징병제와 복지예산도 세금많은 나라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소방공무원들 추가수당 1500억을 체불하고 있으며 빚진거 갚는다고 공무원 직업군인 연금 깎겠다고 말하고 무상급식 할 돈이 없다고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 모병제를 한다해도 예산이 될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분들이 부정부패를 잡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도 국정감사등을 통해 그런 부분을 잡아내고 있고 모병제를 하더라도 부정부패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그럼 세금을 늘리면 되지않나? 근데 지금도 세금많다고 탈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데 세금 올린다고 하면 광우병시위보다 더 엄청난 시위가 나타날겁니다
3 병사에 대한 인식 문제
대한민국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가정에서 1명이나 2명의 남자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식들을 최악의 3D직업인 군인을 시키겠다고 하면 돈이 궁하지 않고서야 누가 병사로 들어가게 할까요?
또한 군부대는 특성상 섬이나 산같은 오지도 많은데요 20년간 자유롭게 살아오다 폐쇄된 군대안에 자원해서 들어갈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한 혼자 살기 익숙한 분들에게 20명 30명 사는 막사에 살고 싶을까요? 당연히 1인실을 원하겠죠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대대 현대화시설 변경도 15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8인 침대실로 바꾸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막사 전체를 바꾼다? 어림없는 소리죠
4 병사수 문제
임병장 총기난사가 발생한 22사단의 경우 감시구역은 넓은데 병사가 없어서 관심병사들을 끌어다가 쓰고 병사가 당직근무 1주일간 서는 등 제대로된 휴식시간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부와 병사들이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한 경우입니다
모병제가 되더라도 경리 군종등 일부 편한 보직만 지원률이 폭발할것이며 산악지역 해안지역 gop gp 같은 위험하고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무도 안가려고 할겁니다
병사수가 적으면 무인비행기.cctv 같은거 구입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 있으실거 같은데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거구요 무인로봇이 갈수 없는 지역들은 꼭 인력이 많이 필요할텐데 30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5 악폐습문제
어느 사회의 회사나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자살이나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모병제를 하면 몇년간 군생활을 하기로 계약하기 때문에 사회처럼 쉽게 그만둘수 있는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끼리 근무를 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꼭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모병제를 주장해서 바꿨는데 총기난사사고나 난다? 그러면 언론에선 또 엄청난 비난글을 내놓게 되겠죠
비싼돈 들였는데 모병제 무슨 소용이냐? 하고 말이죠
지금 미군도 이슈화되진 않지만 탈영 및 총기난사 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병제가 절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란 거죠.
해서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도입은 말 그대로 미친 짓이자 군대가기 싫은 인간들의 찌질한 징징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국군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모욕하는 한심한 인간들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