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자제로 조직된 군대이므로 여하한 일에도 모욕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특히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군인 육ㆍ해ㆍ공ㆍ해병대가 추악한 폭력집단으로 함부로 매도당해야 하는 국가조직이 아니다.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인 군대에서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면 군법과 군율에 따라 질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나 방안 제시는 당연하지만 질타하고 모욕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최근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과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은 군 병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다.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분노는 참기 어려움은 물론 국민들도 병영문화의 비인권적 행태에 대해 공분하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과 민간단체들이 군을 추악한 폭력조직으로 몰고 가는 부정적 선동행위가 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급기야 강력한 군대가 아닌 허약한 군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례를 들면 어떤 지도급 정치인이 금번에 발생한 군의 사고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직속상관이 부하에게 야단을 치듯이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장관에게 책상을 치며 호통을 친 사실이 있고, 또 다른 지도급 정치인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질문하기를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구조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해서 해경을 해체한다고 한 만큼 육군이 잘못했으니, 육군해체를 지시했느냐?”고 하면서 다그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보다 더 선동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이다. 경향신문은 “치 떠는 엄마들, 군대 간 아들 당장 데려오고 싶다”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이나 군대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선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도 지난 8일 “외부통제 없이 군대 안 바뀐다”고 보도했다. 군대를 외부세력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발상인가?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과 싸워서 이기고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외부세력에 의해 군이 좌지우지된다면 그 군대는 존재할 수 없게 마련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엄격한 군법과 군율로써 강한 군대로 육성되어야 한다. 선동에 의해 우리 국민이 국군을 믿지 못하면 국군은 지리멸렬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사건들은 일부 극소수 병사들에 의해 저질러 진 범죄행위일 뿐, 군 조직 전체가 폭력집단화 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대다수 군인들은 오늘도 최전방을 비롯하여 후방에 이르기까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군대가 조직폭력집단이나 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군 병영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 일벌백계함으로써 재발방지와 함께 믿을 수 있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게 하면 된다.
극소수 불량군인에 의해 저질러진 불행을 전체 군 병영이 모두 그런 것처럼 덮어씌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윤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질타와 호통만 치면 군의 기율과 군의 사기와 군의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한 사고(事故) 강박증에 걸려 훈련을 소홀히 하여 약한 군대를 만드는 정치ㆍ사회풍토가 더 걱정이다. 또 포퓰리즘적 접근으로써 병력을 줄이자고 하고, 교육훈련시간과 복무기간도 단축하자고 한다면 군의 전투 역량을 더욱 우려스럽게 한다.
군대를 질책하는 것과 모욕 주는 것은 다르다. 돌아보면 국군은 창군 이래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군대이다. 건국의 초석으로, 호국의 간성으로, 근대화의 견인차로, 민주화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또한 우리 국군은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사명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어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지로 달려간다. 국민이 군대의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유사시에 기꺼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군에 모욕을 주거나,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군 해체를 발언을 하거나,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군을 질타하고 모욕을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무적의 강력한 군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자
<본지 객원논설위원> 김영시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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