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개정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새누리당 또한 소속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세월호 반대 여론몰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하나도 확정하지 않고 책임을 유가족과 야당에게만 떠넘기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눈물까지 흘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말만 앞세운 채 3개월동안 세월호참사의 재발방지나 후속조치와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겁한 술수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주요내용
1. 대학특례입학(정원외입학) 허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및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진상조사위원회에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 대표 4명 직접참여
3.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4.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추모공원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5.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사료관, 국가추념일 지정 및 관련비용 국가지원
6.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
- 정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 출연
- 기부금법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
7.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심리치료지원, 의료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국비지원
8. 경제회복 지원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생업복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제활동 국비지원
9.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등 포괄적 강제지원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의료,복지,돌봄서비스,노동및 생활비까지 포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10.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11. 수업료, 급식비 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정부 지원
12.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피해학생 대학진학 촉진을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3. 피해지역(안산) 잔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국비지원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체력증진을 위하여 잔디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4.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교육감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
15. 피해지역(안산) 청소년도서관, 수련관, 축구장 설치비용 국가전액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자립형 청소년도서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축구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전부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6. 안산시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이하 "국립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