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공립대의 수업료는 8만5천원
기성회비는 200만원이 넘는다.
(기성회비는 부족한 학교 제정을 보완하기 위해 기부금 형식으로 걷는 돈)
기성회비는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수업료 보다 기성회비가 훨씬 비싸며
학생들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른다
국공립대에서 한 해 거두어들이는 기성회비는 모두 1조 3천억원
한 해 1조 3천억
국가의 부담을 그동안 국민이 부담했던 것
학생들은 기성회비를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기성회비에 따른 규정이 없다.
( 애초에 모든 대학들이 수업료와 분리해서 기성회비를 따로 징수했었지만
이제 사립대는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일괄 통합해서 등록금을 징수...
반면 국공립대는 아직도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분리해서 받는다.)
수업료는 국가가 관리 감독하지만
기성회비는 비국고 회계로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다.
강릉 원주대 총장의 개인적 집기로 기성회비가 사용됨
원칙상
기성회 운영은
학부모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운영에 있어서 학보모는 철저히 배제된다.
결국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집단 소송
방송통신대 학생이신 한 분
방통대는 매년 기성회비 명목으로 2천억원을 거둬가자
전국을 돌며 소송인단을 모았다.
"국고 부족분을 학생들이 채운 것이다"
무늬만 국공립대...
방통대 학생들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8개 국공립 대학 학생들 모두 소송에서 승소
그리고
최근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들이 별도로 낸 소송에서도
역시 승소
그동안 낸 기성회비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만약 모든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국공립 대학이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총 13조 원
납부거부 운동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이 낸 자구책은
기성회를 파산시키자!!!!!파산하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렇다면 앞으로 기성회비를 걷지 않으면
국가가 당연히 국공립대를 지원해야 하는데.....정부 여당이 2012년 발의한 법안
국공립대도 사립대처럼
기성회비 항목을 없애고 통합해서 징수... 대학이 자유롭게 관리한다는 내용
교육부 입장은 이렇게 하면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ㅋ 그러나 이것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꼼수일 뿐...
왼쪽이 기존 국공립대 징수 방법
오른쪽은 새누리가 발의한 법안에 의한 징수 방법
출처: 시사매거진 2580
/ 8.24 / 91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