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씨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에 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그게 김영오씨의 프라이버시라는것이고, 타인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김영오씨는 유민양의 친부이고, 유민양을 위해 분노할 권리가 충분히있다는거지요.

그 러나, 일련의 출처를 알수 없는 메시지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따지는순간, 프레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메시지는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타인이 간섭할수 없는 사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얼마든지 해당 사건에 대한 거짓 증거, 선동 메시지를 뿌리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을 바꿀수 있게 됩니다. 긍정하건 부정하건 외통수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하면 물론이거니와 부정하면, 과거 타진요 식으로 몰아붙일 테니까요. 이미 24일 기준으로 어버이연합이 김영호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단체를 만들었군요.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원론적으로는 아예 그 사안을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루머에는 진실로 모욕에는 고소로 대응하는것입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을 돕고 계시는 대한변협 정철승 변호사가 김영오씨에 대한 루머에 대해 밝히는 글입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페이스북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291638267

입니다.

TEL 02-2017-3600 FAX 02-2017-3699

김씨가 핸드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2013년 12월~2014년 4월 통장사본에 따르면 그는 매월 20만~30만원의 양육비를 비롯해 매달 몇만윈씩의 두 딸의 보험료와 휴대전화 비용을 지급했다. 김씨는 이 기간 양육비와 보험료,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562&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김영오씨 소속 국궁협회 : 저희는 입회비도 없어요. (매달) 3만원 회비만 내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http://news.jtbc.joins.com/html/322/NB10562322.html

김영오씨 딸과의 카톡 내용 공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82614324551139&MRH

출처 http://www.ygosu.com/community/?bid=issue&idx=9391&comment_idx=46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8241131351

8월 24일 단식 42일차. 페친분들 많이 걱정하셨죠. 이틀간 수액을 맞고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병원에 이틀간 있어보니 각종 악성 루머와 댓글이 난무하더군요. 그래도 난 떳떳하니까 신경 안 쓸 겁니다. 여러분도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는 특별법만 보고 달립시다. 불쌍한놈들이 하는 소리에 반박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만 갑시다.

충남 지부 금속 노조 조합원인거는 맞는데 아시는 분들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작년 7월 22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구요.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노조 조합원이 되어 봤습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에 가입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법을 위해 싸우는 이 순간 조합원 옷도 안입고 노조 조합원을 떠나서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빠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할 때 충남지부 깃발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깃발 꼽지 말고 시민으로 싸우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이혼하면서 대출이 많아 방 한 칸짜리 월세방 겨우 얻어서 지금까지 힘겹게 살다 저 세상으로 유민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대출을 다 못 갚아 100만원에 30만원 월세방 살고 있고요. 매달 비정규직 월급으로 이자도 갚기 힘들게 살다보니 양육비를 매달 꼬박 꼬박 보내주지 못하고 몇 달에 한 번씩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어도 자주 못 만나게 되고… 사주고 싶은 게 있어도 사주지도 못하고… 보고싶어도 돈이 없어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녀지간은 일 년에 몇 번 안보더라도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일 년에 한 두 번 보더라도 딸들은 아빠 곁에 꼭 붙어다니고 잘 때는 언제든 두 공주가 양 팔베개를 하고 자곤 합니다.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서 너무 힘들게 살다보니 두 아이를 보고싶어도 자주 못보고 사주고 싶어도 많이 사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 한이 맺히고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특별법 제정해서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두 달전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이 동부화재에서 1억원이 나온거는 다들 아시겠죠.

이혼한 부모는 보험금이 50대 50 으로 나옵니다. 나는 우리 유민이한테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만 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10원도 안받고 유민엄마한테 전액 양보했습니다. 그래도 제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기만 합니다. 그동안 못해준 거 돈으로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을 풀어줘야 나의 마음의 죄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대출도 다 못 갚은 상황에서 2천만원을 또 대출받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유민이 앞에 놓고 보상금 얘기 두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돈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유민이가 왜 죽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유나와 유나 친구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지고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8241131351&code=940100

외삼촌이라 주장한 윤도원씨는 댓글에서 “단식하고 있는 김영오씨가 10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뉴스를 보지 않아 세월호 특별법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생전에 애들에게 잘 못했던 사람이 아이 이름을 걸고 단식을 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다. 제가 실수했다”고 말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외삼촌이란 분이 올린 글은 나중에 알고서 유민이 엄마가 동생에게 전화해 화를 냈고, 글은 바로 내려졌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2565.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386

“아빠는 저랑 언니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다”

- 외삼촌이 쓴 댓글을 언제 봤나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좋은 아빠인데, 그런 얘기로 알려져서 좋은 아빠라는 점이 가려졌어요. 좋은 아빠인 것이 다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만들려는 아빠의 노력이 무너진 것 같아서 속상해요.”

- 글을 본 뒤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제게 아빠는 착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예요. 삼촌 글에서는 아빠와 딸 사이가 좋지 않게 보였어요. 삼촌은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글을 썼는데….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어요.”

-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친구같은, 다정다감한 아빠예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아빠랑 있으면 아빠 곁에서 자고 싶어요. 특히 언니가 아빠를 안고 잤어요. 저랑 언니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고요.”

- 부모님이 이혼한 뒤로 아버지와 만난 횟수는?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아빠 직장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하는 데 가면 실에 다가 구슬 꿰서 만드는 장난감 같은 것을 사줬어요. 그렇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가족이 다 같이 놀러가기도 했을 정도로 친했어요. 학교 다니고 나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한 번씩 뵙고 했어요.”

“아빠가 언니몫까지 잘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 세월호 사건 이후 아빠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전화 횟수가 많아졌어요. 아빠가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었는데, 언니 사고 이후에는 일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전화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 몫까지 더 잘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 그 말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묘했어요.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언니가 사고를 당했구나 하는 실감도 나기도 하고요.”

- 아빠가 단식 시작하던 날, 아빠와 나눈 얘기가 있었나요?

“단식 시작하시던 날, 아빠가 카카오톡으로 단식한다고 말했어요. 며칠 지났는데, 다시 카카오톡으로 단식 끝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 단식 금방 끝날 줄 알고 '파이팅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다 대통령 때문이에요.”

- 단식 40일 만에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금요일(22일) 아침에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안심 됐어요. 광화문 광장 땡볕에 있는 것보다 병원이 더 편안하잖아요.”

- 현재 아빠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빠 단식 하는 중에 제가 광화문에 딱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아빠가 저를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아빠가 단식하고 있을 때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것도 미안해요. 요즘 아빠에게 연락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도 먼저 아빠가 연락해주는 게 고마워요.”

- 계속 식사를 안 하시고 있습니다.

“아빠가 드신 줄 알았어요. 안 먹는지 몰랐어요. 아빠랑 '빠이빠이' 하고 나왔는데, 페이스북에 미음을 안 먹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 아빠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빠 만나서 한 번만 얘기를 들어주세요. 만나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평소에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 했나요?

“저는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언제나 아빠가 먼저 전화했어요. 전화 끊을 때,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아빠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준 게 고마웠어요. 요즘은 자주 못보니까 만날 때마다 아빠 품에 안겨서 붙어 있어요.”

-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녕, 아빠. 어렸을 때부터 자주 못 봤지만, 언니와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 아빠가 잘 챙겨주려고 노력한 것들 다 보였어요. 너무 고마워요. 또 아빠가 전화할 때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아빠가 먼저 사랑한다고 안 하면 나는 사랑한다고 말 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튼 다 고맙고 몸부터 챙겨요. 그래야 싸우죠, 사랑해요.”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7849

7월 18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영오씨는 자신이 이혼했음을 이미 말했습니다.

“여기(광화문 광장)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까만 봉지 같은 거 들고 지나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죽겠어. 아무거나 다 먹고 싶어 죽겠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얼굴을 까맣게 그을린 김영오(50)씨가 애써 너스레를 떨었다. 며칠 째 깎지 못한 수염은 거뭇거뭇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 4일째인 1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김씨를 만났다.

그는 수학여행 가기 직전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고도 했다. 딸과의 약속을 깬 그날, 김씨는 특근을 했다. 이혼 후 아이와 따로 살던 김씨는 딸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몰랐다. “내가 용돈 줄까봐 말을 안 한거야. 그렇게 착해요. 유민이가 2만 9000원짜리 휴대전화 요금제를 썼거든. 그런데 그것도 최하치로 바꿔달래. 아빠 돈 벌려면 힘들다고.”

“내가 왜 굶고 싸우는지 알겠죠? 이혼해서 살다보니 애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 거야. 굶어서 쓰러지는 거, 유민이한테 못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못된 딸이었으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텐데.” 이날 오후 단식중이던 가족 두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주장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변희재씨글을 보고 있긴 한데 가끔씩 괴롭다.변희재씨는 유민아빠가 죄책감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는데, 왜 당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주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영오씨의 페북해명글을 보면, 양육비도 제대로 안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단식투쟁에 나섰다는건데, 본인의 비겁함과 무책임에 대해 왜 전체국민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 ( 변희재의 청춘투쟁!) (@pyein2)

https://twitter.com/pyein2/statuses/503356766667546624

첫째: 유민아버지가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민양이 죽은 이유는 국가시스템의 붕괴 및 부패, 그리고 사후처리 실패 때문이다. 그런데 변희재씨는 유민양이 죽은 이유와 김영오씨가 단식을 하는이유를 바꾸어놓았다. 유민아버지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유민양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보고 당신의 죄책감이라는 말이나오는건, 인과관계를 꼬아 놓은것인데, 어찌 저리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2511.html

특별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 중 최근 경제부총리, 금융통화위원회, 해양수산부, 새누리당 의원 할 것 없이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 세월호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4월 이후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전반적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도 하락했는데, 세월호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세월호의 가라앉은 분위기 때문에 여행, 숙박, 여가 등 서비스산업도 침체되었다고 투덜거린다.

세월호, 정말 경기침체의 원흉인가? 전기 대비 민간소비는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에 각각 -0.4%, -0.4%, -0.5%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월호 이전부터 소비는 이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동행지수의 하락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 2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소비부진과 경기침체에 세월호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여행은 어떤가. 2014년 3월 100.1이었던 숙박업 생산지수(2010년 기준)는 세월호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07.2와 108.7로 증가하였다. 음식 및 주점 생산지수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06.1에서 각각 110.1과 108.6으로 높아졌다. 세월호 이후 여행 안 가고 서비스상품을 소비한 사람도 엄청 많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분야의 2014년 3월 생산지수는 116.0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22.5와 121.8로 크게 증가했다. 세월호가 여행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을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많은 한국인들은 세월호의 비극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비스를 잘 소비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무엇보다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다. 소득은 일자리를 통해 높아진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자본주의에서 소득은 일자리만으로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품위있는’ 일자리, 그리고 공평한 분배, 곧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해결된다. 높은 청년실업률, 엄청난 비정규직, 심각한 불평등문제를 뒤로하고 애꿎은 세월호를 소비부족과 경기침체의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는 야비하다 못해 치사하다. 그리고 졸렬하며 비인간적이다.

한성안 영산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2459.html

1.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자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법을 좀 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법조계 원로라는 인사들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훈계한다. 하지만 상식과도 어긋나는 허튼 논리들이 많다. 일반인에게 낯선 법률 용어를 동원해 사태를 호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이 점에 대해선 아래에서 더 이야기하겠다).

먼저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사법체계의 본령이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것일진대,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더 넓히기 위해 기존의 사법체계에 수정을 가하면 안되는 것일까?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

1993년 4월 영국 런던에서 18살 흑인 청년 스티븐 로런스가 일군의 백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됐다. 인종 혐오 범죄의 정황이 짙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의문 투성이였다. 용의자를 지목하는 많은 제보가 답지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 조직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에 젖어 있었다. 어떤 경찰관은 한 용의자의 아버지인 마약상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정보과 형사를 동원해 유족들을 사찰하고, 유족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공작도 벌였다. 검찰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나서 5명의 용의자를 기소했지만(영국에서는 피해자도 기소권을 갖는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뒤집지 못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각계의 지원도 이어졌다. 결국 1998년 내무장관의 지시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책임자의 이름을 딴 맥퍼슨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총체적 부실·부패와 인종차별로 얼룩졌음을 밝히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Double Jeopardy)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해선 안된다는 이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로런스 사건 용의자들을 다시 단죄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위험 금지는 무려 천년을 이어온 영국법(Common Law)의 대원칙이었다. 이를 깨버리자는 대담한 제안에 영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영국 의회는 살인·성폭행·유괴·마약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이름도 ‘형사정의법’(Criminal Justice Act)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중위험 금지와 비슷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사법체계상 대격변이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2명의 용의자 옷에서 로런스의 혈흔 등을 발견했다. 2011년 이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뒤늦게 찾아온 정의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과 이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의 치부를 바로잡기 위해 개헌 수준의 결단을 내린 영국 사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0명이 넘는 무고한 죽음과 국가의 총체적 무능이라는 참사를 겪고도,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진영은 고작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핑계나 대고 있다. 그나마도 그릇된 핑계들이다.

2.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문제가 있는 것도,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를 펴는 이들은 이미 도입·정착된 특별검사 제도에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 특검이란 게 바로 민간인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가 특검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 위원 한명(유족들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검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다. 이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입법부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특검처럼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것이다.(엄밀히 기소권은 행정부가 전적으로 독점하는 권한도 아니다. 현행 법체계는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사법부인 법원에도 일정한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형 법체계에서 금지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다. 이는 자력구제(또는 사력구제)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주장이다. 이때 자력구제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인 물리력을 써서 직접 실현하는 행위, 예를 들어 범죄자를 응징한답시고 흠씬 두들겨 패거나 납치해 가두는 따위의 행위를 뜻한다. 유족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은가.

자력구제 논리를 펴는 이들은 아마도 ‘사인 소추(기소)’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사인 소추는 피해자나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우리나라에선 낯선 제도다. 일부에선 복수심에 의한 기소를 허용하는 이상한 제도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나라들에서 오래 지속돼왔고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나라들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앞서 소개한 대로 스티븐 로런스의 유족들도 이 제도를 이용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기소권을 갖자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로써 구성된 독립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므로 이는 사인 소추와 거리가 멀다.

나아가, 유족들의 요구대로라면 ‘사적 재판’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거나 사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모양이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진상조사위에 아무리 수사·기소권을 줘도 재판은 엄연히 법원이 하게 된다. 유족들은 결코 재판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

유족들이 일부 추천권을 가지는 진상조사위 위원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면 수사·기소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소의 공정성은 (로런스 사건에서 보듯) 수사 주체가 용의자 쪽에 치우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용의자 쪽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대충 하거나 증거가 나와도 눈감는다면, 사건은 묻히게 되고 이를 바로잡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역으로 수사 주체가 피해자 쪽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열심히 한다면? 이는 오히려 모든 수사 주체에게 요구되는 바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 자체가 죄에 대한 응보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혹여, 의욕이 앞선 탓에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심사나 언론의 감시 등 견제장치가 늘 작동하고 있다. 결국 수사 주체가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논리는, 범인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정의감에 불타는 강철중 같은 형사나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수사 주체가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절연돼야 한다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수많은 공익침해 사건(뇌물·국고횡령·조세포탈 등)은 누가 수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청와대·정부가 조사 대상인 만큼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 주체 선정에 개입하는 게 더 중요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 됐던 ‘내곡동 특검’ 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건 그래서 순리인 것이다.

　

3.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지금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유족들은 18년이 지나도 진실의 발끝에조차 당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치부가 영영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유족들이 지쳐 쓰러져 세월호의 기억마저 침몰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지금 사태의 배경에 그런 냉혹한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박용현 탐사·기획 에디터

로런스 사건에 대해 덧붙이자면, 건축가를 꿈꿨던 로런스의 이름을 딴 왕립학회 건축상이 제정되는 등 각계에서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로런스의 어머니는 2013년 귀족 작위를 받고 상원의원으로 취임해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54

변호사 천여명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등은 24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4·16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유언비어로 인해 세월호 가족들이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 공적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여당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안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변호사 948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법안 제정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에는 특별법 공론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특별법에 대한 마타도어가 난무한 데 반해 이를 제대로 알릴 공론장이 절실히 부족하다”며 “언론이 특별법 공론장을 만들어만 주신다면 토론이든 설명이든 뭐든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단식 11일 차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의사상자 지정, 특례 입학, 공무원 가산점이나 억만금을 줘도 안 받는다. 우리 요구가 아니었다”며 “바라지도 않았고 안겨줘도 거부하겠다. 우리에게는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만 있으면 된다”고 절규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특위 간사에 대해 특위 사퇴를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특별법을 거래하지 말고 온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기자회견 진행을 막으려 하기도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8015

전국 법학자 229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권한 부여는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렇듯 전국 법학자들이 서명해 의견을 발표한 것은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빼고는 유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법학자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필요시 강제 수사권도 동원 가능해야… 조사위에 특별검사 권한 필요”

법학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철저한 진상조사 수행에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 봤다. 이들은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필요시에는 조사위에 강제수사권 동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야당 법안에 따르면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사위에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원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문제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가 일정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듯, 세월호 참사 조사위 조사관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면서 수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 전 회장)는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여야 정쟁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세월호 특별법을 가로막고 나설 게 아니라 함께 특별법의 제정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도 “현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은 희생자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안전 사회를 위한 416특별법안을 만들기까지는 이곳 광화문 농성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3629176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에 게재된 내용 일부 발췌했습니다.

전체를 보시려면: http://sewolho416.org/710

A: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명칭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직·간접적, 구조적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 지원, 치유 및 추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특별법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국민대책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안은 확정되는 대로 전문을 웹사이트 sewolho416.org 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A: 세월호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 치유 및 추념사업이 포함됩니다. 참사의 피해자들, 즉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는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입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A: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정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지만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성역없는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년 이상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A: 특별법 서명은 안산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 전달되어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또는 발의)할 때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A: 세월호 특별법 서명은 가족대책위의 요청으로 국민대책회의가 가족대책위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대책회의 이외의 여러 단위나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족대책위의 요청에 응답하여 서명을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서명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로 취합될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주장이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서명으로 보셔도 됩니다.

A : 특별법 서명운동은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조례개정청구서명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서명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률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을 모으는 것으로 가족대책위가 국회에 특별법을 청원할 때 함께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서명하신 분이라면 또 서명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에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세요.

A : 세월호 특별법 서명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법률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특별법을 입법청원 할 때 제출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니 외국인, 청소년, 어린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국민 대책회의 공식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페이스북, 트윗에 메세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A.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을 통한 보상과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 입학은 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 특별법이 아니라,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담겨있다. ‘전원 의·사상자 지정’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취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반영돼 있다. 게다가 여야는 논의를 통해 기존 법률이 정하는 의·사상자와는 별도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4.16 국민 안전 의인(가칭)’ 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혜택과 보상은 시행령 등을 통해 앞으로 논의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단원고 3학년 특례 입학 역시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5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 전체 ‘정원외 입학’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A. 가족대책위의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 방안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담겨 있다. 박종운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대변인은 “애초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니 특별법에는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법률단체 입장에서 보상이나 배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법안에 최소한의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유가족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에 보상·배상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배상금 지급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근거를 남겼다. 애초 특별법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도 이날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A. 가족대책위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가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독자적인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진실 규명에 제한을 받았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법체계에 혼란을 줄수 있고,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박종운 대변인은 “특별위가 별도의 권한을 행사하려는게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실규명 권한을 가질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이러한 가족들의 요구에 여야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생존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이 그것이다. 이 내용에 근거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하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가족대책위 법안에는 특례 입학 내용 등 없어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가족대책위 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도 각각 안을 내놓았다. 이 세 가지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의사상자 지원과 대학 특례 입학은 가족대책위 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 (가족대책위 법안: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그러므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든 특별법안’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가족대책위 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상과 배상이 중심이 아니다. 물론 제 4장에 5가지 피해자 지원 대책이 들어있지만, 이 또한 의사상자 지정과 특례 입학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의사상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 특례 입학에 관한 내용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http://slownews.kr/28079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도록 돼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입법자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수사권은 경찰·검찰에서 근무하는 수사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이 갖고 있다. 철도·산림·세무·출입국·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렇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 자격을 얻어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에게도 수사권을 주면 된다.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천여 명의 변호사와 230명의 법학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연안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전원이 모두 꺼졌고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피해 지역 주민 각 1명씩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뿐이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넣어 조사 방법을 강화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다. 찾아가서 조사하려 해도 아예 문을 막아버린다. 이럴 때 강제 수사할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수사권은 진상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첫째, 일단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인사 방법이 다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원은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피해자가 입법 청원한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최대 3년이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첫째, 세월호 사고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를 드러낸 국가를 세월호 피해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밝혀내야 할 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은 궁금해하지만,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혼자서 아무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 해도 끝내 수많은 의혹을 씻어낼 수 없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불신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인정하는 조사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조사위가 성역 없이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라면 신뢰의 씨앗이 움틀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고 진실 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로서 일종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진상 규명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기에 국회와 피해자가 주도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newstapa.com/news/201416500 중 발췌 및 편집



5)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 아예 없는 조항이다.

6)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 특례전형이 아니라 정원 외 입학이다.

7)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 특례전형이 아니라 정원 외 입학이다.

8)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 ‘평생’이란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다.

9)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 ‘평생’이란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다.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새정치연합 특별법안 내용. ‘평생’이란 말은 없다.

제52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피해주민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과 각종 금융 비용 지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감면, 정신 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안산시와 진도군은 이미 지난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새정치연합 특별법안의 지원내용도 이 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