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서 특별히 강조했던건 진상규명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자행된 범죄은폐와 관련해서 해결된것이 한개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여의도에서422일동안 농성을 하면서 만든 국가 조사기구인데
사실 이 기구도 많은 제약이 있었나봐요
조사는 유가족이 가지는것이 아닌 국가기관이 가졌는데
워낙 비협조적이고 그 기구에서 할수있던게 수사의뢰랑 동행명령권밖에 없데요
첫번째로 전두환시절때 정부에서 녹화사업을 명목으로 운동권학생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지목해서 강제징집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운동권학생들을 고문했어요
게다가 죽은 사람이 태반이고 결국에 의문사위원회에서 서모 심사과장에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 자료 소각했어요
그리고 기록이 삭제가 됬으니 조사할수없으니까 불능처리가 됬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GOP 철책선에서 근무하고있는 허원근 일병이 군복무중 살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사위원회는 타살로 결정을 내렸는데 국방부에서 재조사해서 자살로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 임모 상사가 타살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상사가 조사관에게 가스총쏘고 협박해서 그 자료 다시 돌려줬고 그것도 불능처리가 됬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PDF에선 이런 의문사의 악순환을 막기위해선 이렇게 개선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이나
사건 관계인들에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수
, 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게
주어져야 한다. 눈앞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확보
하지 못하여 사건이 미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
기 때문이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자
료가 소실되어 사건진천이 안된다면 이는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16특별법은 강제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참사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질질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범인임을 시인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