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햇볕정책에 대한 글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도 좀 글을 써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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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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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햇볕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1998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은 IMF를 겪습니다. 외부의 투자자금은 전부 빠져 나갔고, 북한과의 관계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리스크는 투자의 가장 큰 적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전쟁나면 끝장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북한의 도발은 외국인 투자자의 돈을 빼가는 중요한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장점은 북한과의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리스크가 줄어들어 자본유입이 많아졌습니다.
단점은 이러한 현상이 10년이상 지속되니 소위 전쟁불감증이 생긴거죠.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이 후 경제가 급속도로 안정화가 된 원인에 햇볕정책이 전혀 무관하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지입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의존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는 회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동안 주변 강대국을 위주로 한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매우 좁았습니다.
하지만 햇볕정책 이후로 대한민국의 입지는 분명히 상승 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말빨이 조금씩 먹혔다는거죠.
이걸 단순히 "근데 어쩌라고"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됩니다.
북한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결과만 본다면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 그런 중요한 입지에 있을때 우리의 몫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는겁니다.
북한의 외교가 잘한건지 우리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입지를 쌓으면서 그렇다할 이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라는걸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원해준 자원에 대한 분배권을 우리도 확보했어야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를 위협할 무기를 만들고 군량을 확보하는 짓을 막을 수 있었겠죠.
우리가 그들의 국민을 위해 지원을 하였지 김정일을 위해서 지원을 한건 아닙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건 그러한 정책을 갑자기 바꾸어 놓은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이렇게 강경책을 할거라면 애초에 햇볕정책은 않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북정책은 딱 2가지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햇볕정책과 강경책? 이 두가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외교라는건 여러관점에서 유하게 할수도 강하게 할수도 있는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책이 좋냐는 쓸데없는 논쟁은 그만 하였으면 한다는 겁니다.
고작 두가지 정책을 시행하였고 모두 극한의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현재 목표는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