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내부고발 여고생, 고소 취하하지만 징계하겠다?

게시물ID : sisa_546613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0

IP : 182.212.***.15

댓글 : 43개

등록시간 : 2014/08/22 2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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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내부고발 여고생, 고소 취하하지만 징계하겠다?

자신을 진명여고 학생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지난 5월과 6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 건물 내부 이곳 저곳에 금이 가 있는 사진을 올렸다.

진명여고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학교 측은 5월 28일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사진을 올린 사람의 신원 확인과 학교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의뢰했고, 6월 초순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고소당한 학생이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자가 어떻게 학생을 고소할 수 있냐는 것이다.

▲ 진명여고 학생이 SNS에 공개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 문자.

그렇다면 학교는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걸까.

22일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이승무 진명여고 교장은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재학생이라는 것을 안 것은 며칠 전"이라고 밝힌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학생에 대한 처벌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우리가 학생을 고발한 게 아니고 봉구라는 아이디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한 거예요. 신원확인이 되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학생을 고발한 게 아니고."

"학생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왜 곧바로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교장은 "오늘 중으로 고소 취하를 하겠다"면서도 "교내 문제를 교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교장으로서 기분 나쁜 일"이라고 밝혔다.

"오늘 중으로 (고소 취하) 협의를 할 건데, 교장으로서 기분 나쁘고 섭섭한 게, 학생 문제를 경찰에서 다룬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학생도 학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인터넷에 띄워요? 그건 누워서 침뱉기예요... 이렇게 찾아 오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고소 취하는 하지만, 사실은 별로 고소 취하하고 싶지 않아요. 괘씸해서."

교장 옆에 있던 이상문 교감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학생과 부모가 지금까지 학교에 찾아오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와서 취하를 해달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의아스러워요. 그렇다고 저희가 '부모님 오십시오' 이러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부모님이 스스로 오시든지 학생이 오든지 해야 하는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난감한 처지라니까요."

▲ 진명여고 학생이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학교 건물 균열 사진.

서울시교육청 등의 안전점검 결과 건물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교육청으로부터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위한 6400만원의 예산도 지원받았다고 밝힌 이 교장은 "학생에 대한 고소 취하는 하지만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수사에 대한) 정식 통보 오고 교내 징계 절차 들어가면 당연히 학생 불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SNS에 학교 건물 균열 사진을 올리며 안전문제를 제기했다가 교내 징계를 받게 된 진명여고 학생.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학생을 '명예훼손'이라며 징계하겠다는 것이 시대착오적 발상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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