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정부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인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막가파 행태가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ᆢ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쓰레기같은법은못하게서명운동이라도해야하니
아는분모두에게퍼트려야한다
꼭전하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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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차례 올라온 글이긴 합니다만
이건 분명 근원을 따져봐야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진원지는 ... 뻔하다 싶긴 한데
하아 ...
도대체 이런 문제에 나서서 해결해줄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