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진행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결국 몇몇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났다. 지난해 12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보다 댓글 수와 관여자 수가 늘었으며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까지 형사입건했으나 결국 사이버사 내부의 문제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극우·보수 성향의 이모 전 심리전단장이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며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작전에 활용케 하고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또한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된 작전을 모두 정상임무로 인식해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인터넷상에 모두 78만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며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전체 게시글의 0.9퍼센트인 7100여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연제경,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작전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연·옥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 등 16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모두 21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이미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해 12월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사건의 기본 얼개와 크게 바뀐 점이 없다. 전체 댓글 수(28만6000여 건)와 특정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2100건)을 3배 넘게 밝혀냈고, 형사입건자 수도 10명에서 2배로 늘었으나 이 전 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결론이다.

연·옥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미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간과했다고 밝혔으나 내부 징계 정도로 마무리하려다 뒤늦게 여론에 밀려 형사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관진 국방 장관을 비롯해 그 윗선이나 국가정보원 등 외부와의 연계 가능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8개월이나 지나, 그것도 수차례 발표를 연기한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가 ‘사이버사 내부의 문제’로 귀결됨으로써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513035 

개인적 일탈??

까고 있네요.

지시까지 내렸지만 일탈이라..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