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류비 펑펑쓰는 ‘관용차’살 인적인 고유가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관용차 유류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20일 15개 정부 중앙부처에 본부 관용차의 ‘월별 유류비 사용 현황’과 ‘보유 차량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연도별 차량 유류비(1대당 평균)가 계속 증가한 부처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법무부 등 6곳이나 됐다.
행안부 기름값 3년새 110만원 껑충 행안부의 경우 2004년에는 차량 1대당 평균 유류비가 198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11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법무부도 2004년 1대당 평균 392만원이던 관용차 유류비가 지난해에는 505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역시 매년 유류비가 증가한 여성부는 지난해 1대당 평균 유류비가 645만원으로 정보공개에 응한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대형 승용차를 이용하는 장·차관의 차량을 포함해 본부 관용차가 4대밖에 없어 평균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유류비가 감소 추세인 부처는 환경부, 농림식품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곳뿐이었다. 환경부의 경우 2005년 1대당 평균 유류비가 375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96만원으로 줄었다. 통일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는 연도별로 들쭉날쭉했다.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유류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관용차로 경차를 이용하는 부처는 2곳에 불과했다. 행안부, 지식경제부가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대형차의 비율은 컸다. 법무부는 총 14대의 본부 관용차량 중 9대가 대형이었고, 국토해양부는 총 10대 중 5대가 대형이었다.
이는 올해 들어 일선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관용차를 경차로 바꾸는 추세와 배치된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달 17일부터 10대의 ‘관용 경차’를 운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대형 관용차의 운행을 금지시켰고, 경차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했다.
●여성부는 1대당 645만원 달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용차에 에너지 절약 개념을 적용해 본 적이 없다.”면서 “기름값이 오르니 관용차의 유류비도 당연히 오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폐차시킬 관용차량이 생기면 신차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해 유류비를 꾸준히 감소시켰다. 환경부의 본부 차량 6대 중 2대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평소에는 전기로 움직이고, 휘발유를 사용할 때도 연비가 20㎞/ℓ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 차량도 수명이 다되면 하이브리드카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이버들 정책담당 차장은 “영세상인과 서민들은 비싼 유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부처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용차량을 에너지절약에 동참시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폐차되는 차량을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인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서울신문은 관용차의 유류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2일 15개 중앙부처에 본부차량에 대한 ‘월별 유류비 사용 현황(2004년 1월∼2008년 2월)’과 ‘보유 차량 현황(2004년 1월∼2008년 2월)’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정보공개 기한인 10일(일요일 제외) 이내에 두 요청 자료를 모두 공개한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두 곳뿐이었다.
기한을 어긴 부처는 5개였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4월15일로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16일에야 정보를 보내왔다. 기획재정부와 교과부도 이유 없이 정보공개 연장을 통지하고 4월14일과 15일에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유류비 현황만 공개하고, 다른 해의 유류비와 연도별 보유 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은 “유류비 현황은 부처별로 매월 취합되는 자료로 공개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면서 “연장 통지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비 현황을 요청대로 월별로 공개하지 않은 부처는 4곳(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법무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2004년 자료를 누락했다.
차량 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공개하지 않은 부처는 5곳(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식품수산부, 국방부, 기획재정부)이었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지도·감독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대통령직속에서 행안부 산하로 격하돼 힘이 빠졌고, 공무원들도 참여정부 때처럼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는 경차가 효율적이다 경차 타라 하면서 차량 5부제 지키라 하면서 지네들은 국민 세금으로 중 대형 세단 끌고 다니고 있네..
너네가 정말 자랑스럽고 떠받쳐 줄만한 능력과 성품이 되면 얼마든지 떠 받드려 줄 의향있으나
세금 돌려떼먹고 지 뱃속 챙기는 새끼들 그걸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너네 존심이나 세우려고 좋은 차사서 끌고 다니며 살아가니 이나라가 이꼴이지 너네부터 바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