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마을 등 3대 단체에 280억원 퍼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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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이 전국 253개 기초지자체가 올해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교부 현황을 입수했다.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도 새마을 단체에 155억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76억원, 자유총연맹에 47억원이 지급되었다.

3대 관변단체가 전체 보조금 3분의 1 가져가 

<표>를 보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싹쓸이다. 서울시의 경우, 3대 단체의 보조금을 합하면 서울시의 25개 구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 중 33.4%에 달한다. 보조금 신청 단체는 구청별로 평균 59.3곳에 이르는데, 이 중 5%에 불과한 3대 관변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3분의 1을 가져간다.

3대 관변단체는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다. 새마을 단체 지원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에 생겼다. 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 위기를 겪던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 브랜드인 새마을을 가져와서 풀뿌리 단위까지 뻗어가는 관변조직 만들기에 활용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신군부 산하 사회정화위원회를 모체로 한다. 노태우 정권 역시 풀뿌리 관변조직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집권 2년차인 1989년에 사회정화위원회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재편하고, 1991년에는 새마을 지원법을 본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만든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정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반공연맹을 계승했다. 3대 단체 중에서도 이념 지향성이 뚜렷하다. 역시 지원법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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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반드시 털어야할 단체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