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보도된 기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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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모닝헤럴드紙 7월9일자 보도 긴급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군사적 기습 공격 가능성 여부를
검토 했다고 첫 보도한 시드니모닝해럴
북·중 양국 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 지도부간 불화설은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된 지 오래고 최근에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했다는 설(說)에서부터 중국이 한때 북한에 대해 군사적
침공을 검토했다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국제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일시적 외교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불편함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호주의 유력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지(紙)가 최근(7월9일자)
보도한 기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베이징(北京)발로 실린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2월 구성된 중국공산당 공작소조(工作小組)가 북한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군사적 기습 공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군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측은 북한과의 국경 지대는 경비가 허술해 (진공에)
문제가 없으나 한국과 맞닥뜨리고 있는 비무장지대까지 접근할 경우
중국군은 심각한 병참 능력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는 부정적 견해를 들어
거부했다.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지휘를 받는 공작소조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고려한 데는 지역 안정 유지 및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북한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가 남한 정부에 의해 통일될 것이고,
한국내 민족주의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점에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실도 아니려니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총서기가 당의 제1인자라고 하지만 군사 문제는 전임자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주석직을 맡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소관이라는
이유다.
후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을 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 공작소조가 장주석의 승인 없이 군부에 그런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국, 北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양국 간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표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부터 양국 사이에 불거진 일련의 돌출 상황들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과 마찰이 양국 관계의 근본을
흔들 만큼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다.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국 외교부를 비롯해 당 대외연락부나
군부 관계자들 역시 “양국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지적에
드러내놓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묵시적 공감을 표시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변함 없는 우의’ ‘선혈이 응고돼 맺어진 혈맹’ ‘대(代)를 잇는 양국간 우호’ 등
양국 관계를 묘사하는 화려한 수사와 실제 상황은 정반대인 셈이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갈등과 마찰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양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닥치는 주요 이슈는 북한 핵 문제를
필두로 한반도 통일 문제, 대미(對美) 관계, 탈북자 문제,
중국의 대북(對北) 원조, 한·중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관계
설정에 기본이 되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은 북한 핵 문제다.
지난해 가을 북핵 문제가 동북아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이래 중국과
북한 간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이
확연히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체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가 절실하다고 믿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켜보면서 핵에 대한 북한의 욕망은 더욱
강렬한 상태다.
북한은 이라크가 핵을 보유했더라면 미국이 군사적 침공이라는 카드를
그렇게 쉽게 꺼내 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소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카드 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미국·일본 등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데
북한이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인접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중국의 국가이익을 크게 해친다는 판단이다.
북한 핵을 용인하면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곧바로 핵무장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은 대만과 한국을 자극해 이들 국가 또한 핵 개발을
시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중국은 믿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 유일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핵이다.
일본이 중국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중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대만이 핵을 갖는다면 그토록 갈망하는 양안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 가고 만다는 사실을 중국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북한이 아무리 소중해도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용의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핵 포기 안 하면 국제사회와 보조 함께할 것”
북한에 공급하던 석유를 지난 3월 일시 중단했던데서 중국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지던
지난 3월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제안한 다자회담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측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편을 든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달래도 보고, 으름장을 놓아도 보았지만 미동도 않는 북한에 대해 중국은
단둥(丹東)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3일간 잠그는 초강수로
북한을 압박했다.
석유 공급을 1주일 단위로 끊은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압박 수단이다.
미·북 양자회담만을 고집하던 북한이 베이징의 미·북·중 3자회담에 응했던
것은 50여 차례에 걸친 양국간 비밀접촉과 함께 당시 부총리 겸
국무위원이었던 첸치천(錢其琛) 부총리의 평양 방문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석유 공급 중단이라는 현실적 압박에 북한이 결국 손을 든 것으로 중국측은
보고 있다.
중국은 특히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중국이 그간 갖고 있는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근거에서다.
북한이 이를 일부러 미국에 흘린 것은 판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도박 행위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오는 7월말 또는 8월초 북핵 관련 다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외교부 2인자 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이라는 고위급 인사를
조만간 북한에 파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에 동참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양대 원칙이지만 비핵화가 우선이며 평화적 해결은 부차적이라는 점을
북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하고 있다.
양국간 견해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핵 문제를 계기로 중국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점이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 위기에 처하거나 붕괴되더라도 어떠한 간여나
지원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권 붕괴시 국경 지역의 난민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중국 군부가 올초 동북에서 실시한 두 차례 대규모 군사 훈련도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월초 육·해·공 3군의 합동 작전 능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물론 동북에서의 군사훈련은 연례적인 행사이기는 하다.
문제는 바로 며칠 뒤 북한과 국경 지역에서 이뤄진 또 다른 군사훈련.
조·중 국경 지역을 포함해 지린(吉林)성·랴오닝(遼寧)성·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3성을 관할하는 선양(瀋陽)군구가 참가해 1주일간 계속된 이 훈련은
적군에 대한 공격과 수비, 공습에 대비한 특별 훈련은 물론 신속 배치 및
음식과 물이 끊긴 고립무원의 혹한 속에서 야전 생존 훈련 등이 주를
이뤘다고 중국 언론은 소개했다.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과의 국경 주변에서 이뤄진 민감한 군사훈련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핵 위기에 대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단 핵 문제뿐 아니다.
중국과 북한이 자국의 이익 문제로 정면충돌하는 사례는 많다.
지난해 11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 빈(楊斌)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 구속 사건 또한 대표적 사례다.
북한이 야심작으로 추진했던 신의주특구의 행정장관이 북한에 의해 임명된
지 2주도 안 돼 중국 당국에 전격 체포됐다.
중국측은 그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농업용지 불법 전용과 합동 사기,
뇌물 공여, 금융증권 위조, 허위 출자 등 5개 혐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 권력 내부의 시각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1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위원장은 상하이(上海) 방문시 동행했던 주룽지(朱鎔基) 당시
중국총리에게 중국의 선전(深土川)과 같은 경제특구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주총리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주총리는 개성을 적극 추천했다.
선전이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성공한 배경은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입할
수 있는 홍콩을 배후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는 한국을 배후지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판문점에서 가까운 개성이 적합지라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국경 지역인 신의주를 택했다.
특히 신의주특구 장관 임명시 중국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중국 출신
양 빈을 특구행정장관으로 임명했다.
양 빈이 네덜란드 국적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만큼 최소한 귀띔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중국 당국을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신의주를 택한 북한의 의도.
중국 단둥(丹東)과 다리 하나 사이인 신의주를 선택한 북한의 숨은 목적이
“중국내 자본을 흡입하려는 것 아니냐”고 중국 지도부는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중국 기업도 그렇지만 “신의주와 인접한 동북3성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기존 한국·일본 등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내재돼 있다”는
의심이다.
게다가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검은 돈이 신의주특구내 카지노 등을
통해 세탁돼 중국으로 재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중국 지도부를
자극했다는 후문이다.
중국은 포브스지가 선정한 중국내 100대 기업가 중 2위에 올라 있는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이자 특구 장관에 임명된 지 2주도 안 된 양 빈을
구속함으로써 막 출범한 신의주특구에 통한의 일격을 가했으며,
신의주특구는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중국과 북한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양국간 추구하는 공통이익보다 충돌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가 국가이익을 재단하는 제1의 근거가 됐던 냉전시대와 달리
지금은 자국의 국가이익이라는 냉엄한 잣대를 갖고 상대를 판단하는 시대다.
중국은 매년 제3국에 대한 원조 총액 중 3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북한이 사용한 석유의 약 80%, 식량의 절반 가량을 중국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핵·탈북자 문제 등 골칫거리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 문제와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에 한 마디 상의 없이
미국만을 상대로 도박하려고 하며,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며 생떼를 쓰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에 맞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만큼
중국이 북한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북한측 주장을 “시대착오적 발상”
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관계는 곡절이 있기는 했으나
부단히 발전해 왔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협력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력이나 국제적 지위로 볼 때 누가 누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침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상황인식이다.
조·중 양국 관계 악화의 또 다른 배경은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다.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면서 북한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불신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접촉을 피하는 대신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
한다는 것이 중국 관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중국 또한 북한을 불신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미국 크로포드 농장에서 열린 부시-장쩌민(江澤民) 정상회담때
장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부시 대통령의 질문에
“나도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과거 중국과 북한간 특수 관계를 감안하면 장주석의 발언은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한다.
사실 장주석 등 제3세대 지도부도 그렇지만 후주석을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의 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혹독하다.
중국의 신지도부는 김위원장을 ‘모험주의자’ ‘예측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물’로 폄하하고 있다.
신지도부는 특히 김일성은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존 정책을 외교의 기조로
삼은 반면 김정일은 ‘필요시 중국 이용, 불필요시 중국 홀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러니 양국간 유대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약화됐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한·중 관계의 급속한 발전도 조·중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 문제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외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편향되고
밀착됐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그런 불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중국이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불만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해 단정적인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상당 부분 수정되고 있다는
증거는 중국내 정부·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는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부시 정부 출범 직후 미국 행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추진을 패권주의 및 강권(强權)정치로 규정하고 세계 다극화를 내세워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6차 당대회(16대) 이후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 세계 유일 초강국 미국의 지위를 현실로 인정하되 사안별로 미국에
적극 협조한다는 ‘선별적 협력’을 대미(對美) 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설정했다.
“통일된 한반도가 오히려 중국 국익에 도움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말 미국이 추진한 대이라크 유엔 결의안 통과시
중국측이 보인 암묵적 협력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아·태 지역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다. 중국은 그동안 제3국에 대한
외국 군대 주둔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그러나 16대 이후 “주일미군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억제,
주한미군은 한반도내 전쟁 발발 억제라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 핵 문제에서도 과거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던 정책에서 탈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미국·한국 등과 협력하는 동시에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리 위주와 자국 이익 배치 때는 강력 대처한다는 새로운 기조 위에서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조가 지속된다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이익 중심의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 변화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남북한 대치 상태의 한반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을 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일된 한반도가 오히려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내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중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상정하는 통일은 남한 정부가 주체가 되는 통일이다.
이 같은 통일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두통거리에서 해방되고 주변 정세
안정으로 중국이 추진중인 경제 발전 및 안보에도 도움이 되며 주한미군은
물론 주일미군의 주둔 이유도 없어지게 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통일시 발생할 대규모 북한 난민과 백두산 등 일부 영토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고 보고 있다.
중국 학계 내부에서 한반도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이 발행하는 ‘국제정치연구’ 최근호는 ‘21세기
한반도가 중국에 갖는 전략적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역학구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갖는 역할과 지위에 대해
중시해야 하고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미·일과의 특수관계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을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대중국 관계에서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영원한 동맹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미사일 배치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대북 정책, 대일 관계 등에서
한·미 양국간 견해차는 뚜렷한 반면 중국과는 각 분야에 걸쳐 관계
증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언젠가는 중·한 관계가 한·미관계를 추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히 반(反) 패권주의 각도에서 본다면
한국이야말로 중국이 끌어안아 일치단결을 이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방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기존의 경제·문화교류 외에 정치·외교적으로 부단한 관계
증진을 통해 양국간 관계를 격상시켜야 한다’면서
‘중·한 양국 관계 발전이야말로 미국의 패권 추구 정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또 ‘중국은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지지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에 아태 지역 패권 추구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가장 우려하는 첫번째 국가는 바로 미국이며 그 다음이
일본으로, 그 이유는 ‘만일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미국은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할 명분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동북아에 배치를
구상중인 전역미사일방어(TMD) 전략도 그 근거를 상실하고 심지어
미·일 군사동맹의 근거마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은 결코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중국이 줄곧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역학관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계산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논문은 그 근거로 첫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계산이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국은 자신의 군사력(주한미군 및 TMD)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 추구 정책 견제는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세력균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강력한 역량을 지닌 평화 중립국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동북아 다극화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계산이다.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중국내 시각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단기간내 중단하는 등의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가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큰 물줄기의 흐름이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하며
중국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리들이나 학자들은 이에 대해 “삼십년하동(三十年河東),
삼십년하서(三十年河西)”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30년간 동쪽으로 흐르던 물이 30년은 서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함의는 지금까지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보면서 과연 어느 누가
향후 일어 날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2003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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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과 북한 핵으로 사이 졸라 안좋음...중국이 북한 치는김에 한반도 먹으려 했는데
먹다 실패할 가능성 많음...실패하느니 내버려 두자...고 신문이 보도
중국은 아니라고 우김...
나의 결론....
고구려사 문제 강력 대응에 중국이 북핵회담 깽판칠까봐 한국이 쫄아서 큰소리 못하는데
북핵회담 깽판치면 큰일나는 건 중국이다..
한국이 고구려로 중국에게 따지면 중국이'씨발, 나 북핵회담 안해!' 협박
한국 : '씨발, 하지마.'.중국: '미안.ㅠㅠ' 이렇게 되니까 북핵걱정 하지 말고 거칠게 나가자. 북한 핵만들게 꼬시면 중국과 북한사이 나빠짐..북한은 어딘가에 기대야 한다.
중국? 안돼. 미국? 설마..ㅡㅡ; 일본? 미친..
결론은 대!한!민!국!
짱꼴라놈들. 응원단에 쇠덩어리 던지고 응원단 집단구타에 고구려사 왜곡,
백두산 통째로 빼앗고 한국은 수천년동안 중국의 속국이 어쩌고 저째?
그리고 서해를 내놔라? 요즘 짜증나게 하는데 없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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