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상설특검법 규정에 맞춰 진상규명에 나설 특검을 선정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고 요구해왔다. 대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두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 추천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철승 변호사 페북)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지않는 대신 특별검사보를 파견하기로 했단다.
그런데,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여야 합의안에 따른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는 커녕 굳이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조차 의문스러운 껍데기가 된 것이다.
야당이 귀찮은 일을 치워버린 모양이다.
※ 글은 마무리가 특히 중요하지만, 야당에 대한 분노때문에 도저히 맺는 문장을 쓸 수가 없다...
너무 화가 나면 두통이 오는가?
안철수와 김한길은 야당을 망쳤고, 박영선은 정치를 망쳐버렸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 정치권 너희들은 도대체 왜 있는거냐?
ㅡ 졸라 대망했다고 합니다. 아 시바 이게 뭐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