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542604
    작성자 : l오묘l
    추천 : 0
    조회수 : 758
    IP : 39.7.***.6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8/05 11:46:09
    http://todayhumor.com/?sisa_542604 모바일
    "세수추계 엉터리…연말정산시 대다수 근로자 세금 추징"(종합)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의 분석이 제기됐다. 연맹은 이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때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추징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의 적지않은 증세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자체 제작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소득자 1만682명의 자료를 가지고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다. 당시 기재부는 "급여구간 3000만~4000만원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맹이 분석한 결과는 기재부의 발표와 달랐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는 1인당 평균 5만6642원의 세금이 늘어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또 세금이 3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역시 정부 발표와 달리 추계치보다 2.6배 이상인 7만7769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연맹은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소득자 중 미혼자나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세부담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이 42%라며 이 가운데 미혼자의 비중이 66%, 맞벌이 38%로 외벌이(13%)에 비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시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기재부의 세수추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기준표를 수정하고 모든 직장의 세무담당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엉터리 세수추계에 따라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내년 연말정산 때 대규모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시뮬레인션을 하고 그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정기국회때 세법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연맹이 주장하는 연봉 3000만~4000만원의 사이의 근로자는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상이한 집단"이라며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893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며 "16개 구간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

     어쨋건  세금은 뜯어내겠다.
    지방세도 뜯어내겠다.
    맞벌이는 둘이 버니까 더 뜯어내겠다는게 정부의 의지.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5595
    내란 동조자들 박제했습니다 여기 24/12/10 07:09 141 1
    1245594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퇴개미 24/12/10 06:16 146 1
    1245593
    윤석렬 기소 전략 hope81 24/12/10 04:23 675 1
    1245592
    용산에서 점지한 차기대선후보는 윤상현 [1] OMG! 24/12/10 02:22 722 5
    1245590
    또 시작된 페미의 깽판? [5] 포크숟가락 24/12/10 01:38 815 4/2
    1245589
    언론사 제보 처음 해봅니다. [4] 제이크라 24/12/10 01:24 786 12
    1245588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검찰이 입막으려고 소환통보 [1] 거산이도령 24/12/10 01:20 576 4
    1245587
    아주대 대자보 두개 그리고 1인 시위 굥정과상식 24/12/10 01:02 567 7
    1245586
    내란군 저지에 앞장선 안귀령에게 훈장 수여해야 함. [4] 오호유우 24/12/10 00:56 519 10
    1245585
    이 시국에 대해 연예인에게 강요하지마. [6] 곤77 24/12/10 00:45 724 11
    1245584
    내일, 아니 오늘은 쉬는날입니다. [2] Re식당노동자 24/12/10 00:25 543 6
    1245583
    너무 신이 난 김재원 [9] 무한일요일 24/12/10 00:22 1086 6
    1245582
    지금 한가발에게 어울리는 짤 [4] 노들목 24/12/10 00:13 847 10
    1245581
    앞으로 윤석렬과 건희가 조사받을 사항 [3] 무념무상x 24/12/10 00:07 733 11
    1245579
    안철수...ㅋㅋㅋㅋ [1] S2하늘사랑S2 24/12/09 23:56 953 1
    1245578
    국회전자청원에 국힘당 해산관련 청원떴네요 [4] 창작글 집에가고십따 24/12/09 23:18 470 11
    1245577
    검찰의 내란 수사는 막아야한다. -feat. 법꾸라지의 농간 제임스Bond 24/12/09 23:16 362 3
    1245576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 때문에 난리... [7] 근드운 24/12/09 23:12 770 3
    1245575
    내란죄는 [5] 외부펌금지 Bluesky2610 24/12/09 22:41 594 7
    1245574
    이번 주말은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네요 [3] 수리수리얍12 24/12/09 22:40 503 6
    1245573
    중앙지검, '정치인 체포' 증언한 홍장원 전 1차장 소환 통보 [3] 무념무상x 24/12/09 22:19 508 7
    1245572
    질서있는퇴진 [1] 구찌입니다 24/12/09 22:18 579 7
    1245571
    이번 사태로 인해 민주당이 보수다 라는 국민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학이다 24/12/09 22:15 457 18
    1245569
    국힘 김형동 의원 비서관, 탄핵 촉구 현수막 업체에 "칼 들고 가겠다 [10] 캉타우 24/12/09 22:05 611 16
    1245568
    애들아. 국짐당 해체는 아무 의미가 없단다. [6] 사랑방손 24/12/09 22:02 1102 8
    1245567
    GDP 킬러 윤 디독 24/12/09 21:59 476 7
    1245566
    국회 청원 굥정과상식 24/12/09 21:58 285 1
    1245565
    국힘당 의원에게 딱 어울리는 이미지.. 폴리모프 24/12/09 21:54 585 6
    1245564
    무심결에 실토해버린 국짐 의원 [4] 등대지기™ 24/12/09 21:41 1167 14
    1245563
    윤석열 도피계획 [27] universea 24/12/09 21:32 1540 19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