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542604
    작성자 : l오묘l
    추천 : 0
    조회수 : 648
    IP : 39.7.***.6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8/05 11:46:09
    http://todayhumor.com/?sisa_542604 모바일
    "세수추계 엉터리…연말정산시 대다수 근로자 세금 추징"(종합)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의 분석이 제기됐다. 연맹은 이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때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추징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맹은 5일 서울 종로구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의 적지않은 증세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자체 제작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소득자 1만682명의 자료를 가지고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다. 당시 기재부는 "급여구간 3000만~4000만원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맹이 분석한 결과는 기재부의 발표와 달랐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는 1인당 평균 5만6642원의 세금이 늘어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또 세금이 3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역시 정부 발표와 달리 추계치보다 2.6배 이상인 7만7769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연맹은 "검증결과 정부 발표 세수추계금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한 반면 ±20%를 벗어나는 사람은 82%나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소득자 중 미혼자나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세부담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이 42%라며 이 가운데 미혼자의 비중이 66%, 맞벌이 38%로 외벌이(13%)에 비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시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기재부의 세수추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기준표를 수정하고 모든 직장의 세무담당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엉터리 세수추계에 따라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내년 연말정산 때 대규모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시뮬레인션을 하고 그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정기국회때 세법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연맹이 주장하는 연봉 3000만~4000만원의 사이의 근로자는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상이한 집단"이라며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893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며 "16개 구간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

     어쨋건  세금은 뜯어내겠다.
    지방세도 뜯어내겠다.
    맞벌이는 둘이 버니까 더 뜯어내겠다는게 정부의 의지.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4702
    [단독] “대북 작전으로 알고 나섰는데... 내려보니 국회였다” 스카이블루2 24/12/06 18:55 16 0
    1244701
    현역군인인데요 스카이블루2 24/12/06 18:50 99 0
    1244699
    조만간 미국 국무부를 부정할 태극기부대 [2] 햇살솜사탕 24/12/06 18:48 96 0
    1244698
    시위 국회 가야 하나요 광화문 가야 하나요 [2] QOOTO 24/12/06 18:46 94 0
    1244697
    계엄군들 실탄없다고 쉴드치던 ㅂㄹㅈ들 계룡산곰돌이 24/12/06 18:45 115 3
    1244696
    내란죄 정범들 [1] Thelonious 24/12/06 18:44 81 3
    1244695
    아직도(X) 평생(O) 정신 못차리는 2찍들 [댓글캡쳐] [1] OMG! 24/12/06 18:42 95 2
    1244694
    [단독]저격수 없었다더니···국회 경내 ‘저격소총 든 군인’ 스카이블루2 24/12/06 18:41 109 1
    1244693
    [단독] 치안감 “이상한 계엄에 경찰 연루…더럽게 기분 나빠” [1] 스카이블루2 24/12/06 18:40 139 4
    1244692
    이번 일 생기기 한참 전에 D 모 싸이트에 썼던 제 글 스틸하트9 24/12/06 18:38 116 1
    1244691
    문재인 정권시절 [1] 계룡산곰돌이 24/12/06 18:38 134 2
    1244689
    어느 알콜중독자의 단막극 디독 24/12/06 18:37 87 1
    1244688
    [속보] 한동훈 "군 장성 인사조처안해...2차 계엄 가능성 있다." [1] 스카이블루2 24/12/06 18:34 199 3
    1244687
    2024년 대한민국 계룡산곰돌이 24/12/06 18:32 95 1
    1244686
    [속보] 육군 휴가통제...지휘관 비상대기...2차계엄 징후? 수상하다 스카이블루2 24/12/06 18:25 177 1
    1244685
    민주 "尹 '계엄 해제돼도 또 하면 된다' 말했다는 제보" [3] 스카이블루2 24/12/06 18:16 246 4
    1244684
    [속보]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 포착...육군 일선부대 비상소집" [1] 스카이블루2 24/12/06 18:14 187 6
    1244683
    윤석열 동부구치소로 가려나 봅니다 [3] 깜동여우 24/12/06 18:09 382 10
    1244682
    이와중에 손준성 검사장 2심 무죄 [2] universea 24/12/06 18:08 281 4
    1244681
    제가 본 계엄령 내부 사정 [2] 달식이아빠 24/12/06 18:07 360 0
    1244680
    결국엔 구속 [1] 카피바라씨 24/12/06 18:03 316 5
    1244679
    윤두창, 구치소에 국회의원들 수감 계획? Link. 24/12/06 18:00 208 2
    1244678
    계엄 성공하고 윤석열이 꿈꿨을 나라... [3] 근드운 24/12/06 17:57 462 4
    1244677
    계엄령 사건의 엄중함을 목메이며 호소하는 정청래 위원장 (물고문) [1] OMG! 24/12/06 17:51 309 7
    1244676
    정말 윤석열이 미필 멍청이였기에 망정이지 ㅡㅡ [3] 근드운 24/12/06 17:47 411 6
    1244675
    훗날 역사에는 123서울 민주항쟁이라 기록되겠죠 [3] ManOfWar 24/12/06 17:46 252 6
    124467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 다래삼촌 24/12/06 17:34 306 5
    1244673
    이게 사실일거야 [2] 창작글 멍구사랑 24/12/06 17:27 555 5
    1244672
    계엄군, 권총 들고 선관위 서버실 장악 [8] Link. 24/12/06 17:26 600 10
    1244671
    누군지 몰라도 속 시원하게 정리 해놔서 퍼옴! [4] 뉴페이스스 24/12/06 17:25 768 4/2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