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은 과게가 맞겠죠 ?)
오랫만에 검색해보니 최종 판결이 났더군요
일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 및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논문조작은 황우석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네요
미즈메디의 김선종이 황우석의 연구를 방해했다고 법원 판결을 받았답니다
황우석을 속이고 논문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조작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황우석은 논문조작이 아니라 사기와 횡령 및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거죠
그런데, 황우석의 대법원 판결 내용이 뭔가 이상합니다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횡령한 돈을 황우석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황우석 개인이 빼돌린게 아닌데 황우석이 횡령 ? 뭔가 이상합니다
황우석은 횡령한 돈으로 연구원들 숙식 제공하고, 학비 보조해주는데 썼답니다 (?????)
외국의 경우 이공계 연구원은 학교에서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내면서 다녀야하니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연구원들을 위해서라도 보조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했답니다
하루 4시간 5시간 자는 경우도 허다하고 날밤을 새는 것도 허다했다고 하니, 자가 출퇴근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래서, 황우석이 연구비로 전세를 얻어서 연구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해 준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국가연구자금이었으면, 인건비에 100백원, 기구 구입에 200만원 쓰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말 그대로 써야지 인건비에 200만원, 기구 구입에 100만원 쓰면 위법이라네요
그런데, 황우석이 횡령해서 연구원들 복지에 썼다는 금액은 기업에서 받은거랍니다
더 웃긴 건 황우석이 개인적으로 받은 후원금까지 연구활동과 복지에 썼다는거에요
황우석의 과학적 성과에 감명 받아 개인적으로 쓰라고 아무 제한없이 준 돈까지 본인을 위해서 안쓰고 연구활동과 복지를 위해 썼답니다
연구비 통장에 그냥 같이 넣어서 사용했다고 하니, 딱히 연구활동비로 썼다거나 복지를 위해 썼다거나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황우석 개인이 사용하지는 않았다네요
검찰도 황우석 개인이 돈을 빼돌렸다는 정황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횡령이라니...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도 뭔가 이상해요
생명윤리법은 2006년 11월에 재정 됐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가능한건가요 ?
원래 문제가 됐던 2002년과 2003년에 채취된 난자 기증 건은 이미 무죄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구원 중에서 자기 난자를 기증해서 자기가 기증한 난자로 자기가 연구한 사람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황우석이 인간쓰레기로 몰렸는데, 이 연구원이 법원에서 자기가 자기를 독한 여자라고 생각한거지, 황우석을 독한 사람이라고 한 적도 없고, 황우석이 기증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증언
경기방송(라디오)에서 황우석에 관한 진실에 대해 특집방송을 한 건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황우석 죽이기가 맞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 밖에도 서울대 조사 위원회가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했던 NT-1은 미국에서 줄기세포 특허를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 등록을 허가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했던 정명희도 법원 증언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처녀생식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발언을 실수한 거라고 증언
결국 줄기세포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