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을 다운 받은 후 217 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이 법안 내용의 많은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었는데,

그래봤자 이런 사실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상하 양원 모두에서 통과되고 서명된 법안입니다.

 

(본 블로그에 GMO로 인한 종자를 파괴하기 위한 

대표적인 악독 기업 '몬산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블로그 왼쪽 밑에 있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 

 

문제는 이 법안이 만약 

FTA랑 연계하게 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내 식용 작물 재배금지 및 이웃과 생산된 작물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합니다.)

 

또한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과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보 수준이지, 갑과 을의 협의가 어디 협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법안 원본 ↓

 BILLS-111hr2751eas.pdf

 

만약 이것이 실행이 된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농작물 재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광우병 사태와는 비교도 안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난 3월 미국 국민들의 강한 항의와 마찰 속에서 

73 : 25로 미 상원을 통과한 'S501'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미는 텃밭이나 이런 비슷한 것으로써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거나 이웃과 나눠 먹거나 

인근 소매점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덧붙여 현재 민간인 총기 소유 금지 법안 통과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와 관련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FTA가 체결이 된다면 

비상장 글로벌 대기업들인 몬산토와 카길 등이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의 농.축산업과 식품 시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식탁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위생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받은 상태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GMO(유전자 조작 종자)와 GM(유전자 조작) 식품들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현재 미 정부의 주요 관료들과 

의회의 의원(민주, 공화)들의 다수가 

이들 몬산토나 카길 등의 CEO나 주요 간부급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비호 하에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소 조항을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의 한-미 FTA 독소 조항대로 체결되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미국의 경제 식민지와 

그들의 관련 실험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TA 체결이라는 것은 한번 정식 체결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체결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법의 효력 기간은 1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가지 재난, 경제난 등으로 하여 앞으로 갈수록 

보다 중요해져 가는 먹거리 시장을 내어 주고,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짧은 안목은 

어쩌면 한국을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관련 인사들이 

진정 무엇을 위해서 한-미 FTA를 서두르는 것인지를 

그 어두운 속내를 잘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절실한 자원이 

진정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1. 달러와 금 관련 경제 소식들 / 가을하늘

          2. 자연 문화 동호회 / 이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