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은 한국의 소득세율이구요. 파란색은 북유럽의 어느 복지선진국가입니다(이하 A국이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자료니까요.
65%라니 살인적인 폭탄세율이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재벌기업가들과 전경련 기관지인 매경, 그리고 새누리당이
최고세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혹세무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A국가는 14000유로(다른 국가는 1만 혹은 8천유로)까지는 세율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심지어 국가로부터 생계보조를 받는 빈곤수당은 한국보다 더 많은 소득일 때도 지급합니다.
한국인들은 1인 적정생계비(연 1500만원, 3인가족 4000만원 이상, 즉 중산층이라 자부하는 층) 이하를 벌어도
15%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취득세 등 세금이 붙어서 총액이 늘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더 올라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세금을 더 내고 있죠.
A국가는 1인 적정생계비가 2300만원이라 합니다.
물가가 비싸서 생계비가 높지요.
하지만 기본 식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은 한국의 70%수준이라고 합니다.
외식을 하려면 한국보다 1.5~5배 비싸게 먹지만 집에서 밥 해먹을 때는 한국보다 싸게 든다는 얘기죠.
어쨋든 적정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은 13% 수준의 소득세를 냅니다.
부가가치세요? 한국은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하지만 A국가는 10% "이하"를 적용합니다.
심지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물품의 종류가 무려 20%(생필품)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60% 이상이 적정생계비의 두배 가까이 소득을 벌어들입니다.
3인가족 기준 1억5천만원의 소득을 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중산층인데 세금이 부담된다고 엄살을 부립니다.
사실 60% 정도 되는 시민들이 40%~50% 대의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실업, 노후, 의료, 교육을 위한 별도의 돈을 냅니다.
이것은 세금도 아닌것이 보험도 아닌 것이 요상하지만 일단 연금 형태의 준조세로 봅니다.
나중에 실업, 정년 등으로 지원받을 때 자신이 낸 준조세와 국가보조금(소득세로 적립한)을 50:50 으로 하여
수당/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야당이 최고세율을 올리자고 하면 여당은 세금폭탄 어쩌구 하면서 서민을 죽일 셈이냐고 합니다.
하지만 빨간곡선에서 파란 곡선 형태로 바꾼 뒤에 최고세율을 올리면
세금을 면제받는 비율이 확대되고, 서민들도 세금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대신 연봉 4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5%~10% 세금이 올라가겠죠.
어쨋든 총세수가 올라가면서도 반대로 서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 지금은 40대 실업자가 늘어서 제 주장이 조금 완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5년 전보다 더 벌고 있으니 더 내야죠.
프랑스 부자들이 최고세율을 70% 이상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정부는 헌법이 정한 한계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결국 법인소득세를 왕창 올렸다죠?
--------------------------------------------
(지금은 짤렸습니다명퇴했습니다만) 회사 연수원 강사실장을 하던 시절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에서 저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임원께서 "그건 공산주의 아니오?" 하더군요.
"공산주의는 세율 따위는 따질 일이 없습니다. 말로는 전체 소득을 1/n하자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
닥치고 1번을 찍는 분들 대다수는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