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위해 ‘빗물 요금제’ 추진 “22조 쏟아붓고 또 혈세로 충당하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005030911682&RIGHT_COMMENT_TOT=R15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와 조류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해 '빗물오염 요금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가 예산 22조원을 들여 완공한 4대강 사업의 수질오염 대책 비용을 다시 국민 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분석 결과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재원 확보를 위해 빗물오염 요금 등을 국민에게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이란 하수처리장 등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점 오염원'과 달리, 빗물로 인해 토사가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말한다.
환경부는 5월 확정한 종합대책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빗물오염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빗물오염 요금제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5월22일 '빗물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전 국민이 물을 다 마신다는 점에서 이용 주체에게 비점오염원 관리 책임 부여가 필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빗물 요금' 부과 형식은 요금이나 부담금 부과, 빗물세 징수 등 세 가지라고 장 의원은 전했다.
빗물 요금이나 빗물오염 부담금은 일반 국민들이 내는 '하수도 요금'에 포함시켜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세수로 들어간다. 반면 빗물세는 국가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걷는 식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세금보다는 요금제를 채택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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