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 시절 공무원 부패범죄 대폭 증가

게시물ID : sisa_539583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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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5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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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7/27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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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권 시절 공무원 부패범죄 대폭 증가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727153610343&RIGHT_REPLY=R3

-MB 집권 시절 4가지 공무원 부패범죄 연평균 2099.건 발생…2001~2007년 1712건
-집권후반기 지방공무원의 부패범죄가 국가공무원보다 많아…직급별로는 6·7급 1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2012년 4대강 건설공사와 관련 낙동강살리기사업 제24공구 성주~칠곡지구 공사 당시 대우건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시공업체인 대우건설의 현장 소장 등으로부터 1억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무원 부패범죄가 이병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 가운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등 4가지 유형의 부패범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2099.6건 발생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이 저지른 4가지 부패범죄 평균 1712건에 비해 387.6건 많은 수치다.

MB정권내 공무원 부패범죄는 집권 1년차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어났다. 2008년 4가지 부패범죄는 1492건으로 이전해에 비해 95건 줄었다. 그러나 2009년 공무원 범죄는 172건 늘어난 뒤 2010년 345건, 2011년 397건 급증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2001년에 비해 공무원 부패범죄가 감소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후반기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부패범죄 유형별로는 공무원 직무유기 발생건수가 2007년 544건에서 2012년 920건으로 증가했다.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든던 직무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2건, 2011년 692건, 2012년에는 9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직권남용 범죄는 2001년 357건에서 2012년 이후 400건 대 전후를 기록하다 MB정부 집권 4년차인 2011년 545건, 2012년 71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뢰 건수는 2002년 622건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뒤 2007년 368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 798건, 2011년 848건, 2012년 859건으로 대폭증가했다.

증뢰건수는 MB 정부 내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2년 524건에서 2007년 17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증뢰 범죄는 2008년 189건으로 증가한 뒤 2011년 383건, 2012년 373건으로 늘었다.

전체적으로로 4가지 부패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01년 1076명에서 2002년 796명으로 대폭 감소한 뒤 2007년까지 600~700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이후 2008년 1100명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뒤 2010년 21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1년 1574명으로 대폭 감소했던 공무원범죄자는 2012년 2026명으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 4가지 유형의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613.6명으로 2001년 이후 2007년까지의 평균인 792.0명 보다 크게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유형별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부패범죄가 국가공무원보다 많았다. 직급별로는 6·7급이 48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9급이 2131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4·5급, 3급 순이었다.

홍영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했으나 이전 정부에 비해 공무원 범죄가 대폭 늘었다"며 "현 정부에서 부패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실패 요인을 분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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