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신병자가 개소리로 욕설하며 글썻길래 다시 글씁니다.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수 잇는건 의사를 제외하고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리 법인으로 바꾼다는거죠.
그말인즉 쉽게 말해 병원내에 백화점을 입점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겁니다.
(현재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악용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피해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내의 기숙사를 대학이 운영하지 않고 외부하청으로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보신다면 왜 문제인가 조금은 감이 오실겁니다.
또한 학내에 외부업체를 입점시키며 영리를 추구하다가 어찌되었는지 보시면 제말이 이해가실겁니다.
학생들의 수업권이 강화 되었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업의 질이 나아졌나요???
영리법인이 운영하면 표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이익이 창출 되고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것이죠..
(이게 찬성론자들의 개소리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대 이말을 표면적으로 믿는 놈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것입니다.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의료기기, 의료소모품등 막대한 비용을 차지하는데...
병원에서 이부분까지 손을 댄다면 경쟁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겁니다.
우리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상에 병원내에 의료기기판매 업체조차 병원에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이유는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 될수 있기때문이죠)
병원이 의료소모품을 제작한다면 자사 제품을 쓰지 타사 제품을 쓸까요??ㅋㅋㅋ
공급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의료비용은이 감소 할지 증가할지 고민 해볼 문제란겁니다.
의료영리화로 이득을 보는건 삼성이나 현대일겁니다.
(대기업에게 새로운 사업영역을 넓혀준다면 무엇을얻을까요?ㅋㅋ뻔하지않아요??)
그리고 이유중에 국내 빅3병원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삼성메디슨으로 엄청나게 사업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큰혜택을 볼것이란것이죠.
대한 의사협회나 의료인, 의료기사등등 다 반대하는데
유독 정부와 골빈 여당지지자들만 찬성하는군요
아참 의사협회도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이유는 의료법의 기본바탕인 의료의 평등의 기본바탕인 비영리가 영리화로 변한다면 해 의료보험 적자는 늘어날것이고 결국 또다시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릴겁니다.
또다시 그들은 말하겠죠.. 적자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합리화 하겠죠...
적자를 걱정하지만 정작 적자를 늘리는 카드만 꺼내는건 의료민영화를 수순이라는것이죠
의료법에서 비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자의 권리가 보호 받아왔던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번은 쉽습니다.
또 하나 하나 뜯어고치려 하겠죠.
특히나 의료법의 기본 보호막인 비영리를 없에면... 의료법을 다띁어고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4대강 운하를 반대하니 말바꾸어 4대강 살리기를 했죠.
골빈 여당지지자들은 종북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씨부렸고요 ㅋ 어찌되었죠??
개인적으로 같은 수순이라 봅니다.
의료영리화는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이 죽는 상황과 같이 의료에도 똑같이 발생할것이고
환자와 의료보험의 부담은 더욱 증가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