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는 천안함 운운하며 국론분열을 통해 보수 지지층과 세월호 유족들 사이의 대리전을 조장하고 있네요.
저놈들이 써먹는 방법은 항상 똑같은데 왜 우리는 당하고만 있는지.
보궐 후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뻔합니다. 어버이연합 바빠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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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저희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 단언, 파장이 일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희생자 보상에 대해 "기본적인 법체계에 의하면 선박회사를 상대로,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특별히 좀 간소히 하자, 그리고 청해진해운이나 선주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을 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겪어서 받자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다"며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정부여당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큰 배려를 하고 있는양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능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특별한 게 많다"며 "저희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선 안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월호 유족들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위원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사 진상조사위나 민주화가족 진상조사위 이런 데도 피해자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이 없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이 추천한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일축했다.
주 의장의 주장은 얼마 전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날랐다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격노케 한 세월호특별법 반대글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6.4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죄인'을 자처하면서 한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읍소하던 정부여당이 이처럼 7.30 재보선을 앞두고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은 7.30 재보선에 압승을 거둬 과반수 의석 유지가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극한 무능으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구할 수 있었던 300여명의 나이 어린 학생과 시민이 수장되는 참사를 빚어놓고도,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듯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로 비하하면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다시 자초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