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실한것도 아닌데 속보때리며 뉴스에 흘린건 뭐람.....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떠보는것도 아니고라며 생각한것도 잠시...
아!! 이것때문인가 뇌리에 파파파팍 스쳐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을 보면 안좋은 점을 일부 개선한다는 말같지만
대기업이나 돈많은 사람들이 의료업을 할 수있게되고 수익만을 위한 병원들로 만든다는 말임...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일부는 시작임.
오늘까지 입법예고기간이고, 수요일이 통과날이래....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 문정왕후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100만 반대 공식서명!! (아고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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