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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사업' 예산 전용·실적 뻥튀기 등 '엉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29023505497&RIGHT_COMMENT_TOT=R12

청년 10만명을 해외로 보내 취업무대를 넓히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확대된'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9년부터 4,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운영, 실적 부풀리기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내놓은'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정부계획은 2013년까지 10만4,957명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것이었으나, 매년 목표가 하향 조정돼 올해 목표인원은 6만4,841명으로 당초보다 38.2%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애초부터 '10만명 달성'은 무리한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도 엉망이다. 해외취업연수ㆍ해외취업알선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0~2011년 국회에서 의결한 금액보다 167억1,300만원을 초과집행, 이중 26억7,400만원은 공단의 직원퇴직급여충당금, 45억5,000만원은 고용부의 별개사업인 사회적기업 보조금에서 전용했다. 정확한 예산추계 없이 2년간 1,549명을 초과해 연수를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력공단은 이에 앞선 2009년에는 전년도 사업의 불용액 26억9,400억원을 공단직원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용했고, 해외취업사업과 무관한 고용서비스센터 건설비와 인건비로 13억6,300만원을 돌려쓰기도 했다. 한해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짰던 것이다.

IT인력, 엔지니어 해외유망업종 취업으로 연계시키겠다는 목적과 달리 실제로 연수생들의 취업은 호텔이나 숙박시설종사, 이ㆍ미용 등 사무ㆍ서비스업에 편중됐다. 2009~2011년 해외취업사업을 통한 취업자 중 사무ㆍ서비스분야가 70.2%에 달했다. IT분야 취업자는 8.8%, 전기ㆍ전자분야 취업자는 0.8%에 지나지 않았다.

지원비를 받고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했으나 중도 탈락하는 비율도 22.9%에 달했고 취업실적이 한 명도 없이 보조금만 받아간 기관은 열에 한 곳(9.1%)이나 됐다.

이런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적부풀리기는 여전했다. 해외건설인력양성을 담당한 국토해양부는 2,013명이 취업했다고 밝혔으나 해외현장 근무 인원은 555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한 해외취업ㆍ해외인턴ㆍ해외봉사자가 3만6,426명이라고 했지만 각 부처들이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달성한 취업성과를 실적에 포함시키거나 단순 교육생을 취업생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6,308명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실적의 17.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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