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더 많은 보상을 뜯어내기 위해 저런다는 벌레같은 소리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닙니다.

물론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오유인들이야 없겠지만 간간히 특별법에 '의사자 지정'이나 '단원고 자율 공립교 지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게 정말이냐? 는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a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입니다.

세월호 관련 법안 중 입법예고 되어있는것은 총 6건이며 이는

새정치 전해철, 김우남
새누리 김명연, 김학용
통진당 이상규

위 5명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들입니다.
(정의당 정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처엔 안나오네요.)

허나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법에 저런 내용들을 포함했다고 해서 그게 피해자 가족들의 뜻이라는건 아닙니다.

http://sewolho416.org/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4,16 특별법 항목을 죽 살펴보시면
현재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요구를 하며 왜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언론을 대상으로한 브리핑 전문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자회견 하나만 읽어봐도 유가족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진상규명' 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국회의원들은 '보상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거 먹고 떨어져' 입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요구한 '특별법 통과 후 위원회 소위 구성' 에는 심지어 '피해자 규명 및 보상 소위' 항목 조차 없습니다.
대신 제 1 위원회로 진실규명소위, 제 2 위원회로 안전사회소위가 위치하고 마지막 제 3 위원회에 치유/기억소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 가족분들의 일관된 요구는 최대 2년 기한의 독립적 검사 권한이었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최우선이었지, 피해보상 따위는 아직 요구한적도 없죠.

근데 색누리는 검사권한은 고사하고 수사/기소권한 자체를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특별법이 통과되어도 위원회의 권한은 '자료요청' 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거죠.

아마 새정치는 어떻게든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애가 탈겁니다.
아마 색누리는 어떻게든 특별법의 권한과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발광을 하겠죠.

그 둘의 필요가 만난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된게 '수사권은 제한하되 보상은 확대하자' 는 같잖은 야합일지도 모릅니다.
뭐, 그냥 제 소설이구요.

아무튼, 지금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저것들 한푼이라도 더 뜯을려고 저러는거다' 라고 말하는 벌레같은 종자들이 주변에 있거든,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연을 끊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서명인원 350만 넘었다는데 길가다가 혹시라도 보인다면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