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공감가는글이 있어서 블로그주인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퍼왔습니다.
출처 -  http://pmsil.blog.me/20133572864 

좀 긴글 입니다.

        미국이 디폴트되면 어떻게 되나?

달러는 폭삭하고, 미국채는 휴지가 되고, 세계 증시는 초블랙 먼데이 아수라장이 된다. 대 공황사태가 유발된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될까? 8월2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디폴트상태가 되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없다.

공화당은 오바마와 민주당을 꼬장 섞인 주장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을 뿐, 디폴트사태시에 모든 똥, 오줌을 뒤집어 쓸 뿐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디폴트는 없다. 고로 세계경제의 충격 사태도 없다.

그런데 왜 미국은 디폴트를 운운하는 처지까지 가게 되었을까?
경기 부양책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교과서적인 두가지 부양책은 재정 지출확대와 감세정책이다. 그런데 재정 지출 규모가 도를 넘었다. 재정적자의 연속선상에 있다.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도 통계상 9%대라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17%에 육박한다.

통계상의 장난을 배제하면 말이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지출은 세수로 충당해야 한다.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은 재정적자이다. 지출이 세수보다 적은 것도 문제가 된다. 경기 활성화에 재정 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적당선이 재정 지출의 덕목이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 지출로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재정지출이 막대한 이유는 첫째가 국방비이다.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심탓에 재정 악화의 일등공신이 국방비이다. 5000억불에 달하는 국방비를 줄여야 미국은 산다. 하지만 딜레마에 빠진다. 국방비를 줄이면 패권유지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무모한 전쟁질은 디폭트 운운하는 사태를 자초했던 것이다. 패권은 유지하되 이 또한 적정선에서 다루어졌어야 한다. 부시일가의 사악함에 세계경제는 미국과 함께 고민에 빠져 있다. 미국이 디폴트가 되던 말던 우리와 뭔 상관이야? 하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다.

미국 재정적자의 또다른 문제는 감세정책에서 보여진다. 미국도 부자감세로 인해 재정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자 한다. 모자란 세수를 부자감세철회로 채우려는 정책기조에 공화당이 반기를 들고 디폴트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철회는 절대 안되고, 복지재정지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어디서 듣던 소리 같지 않은가? 우리와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미국의 경우, 쓸데없는 국방비를 줄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재정적자는 급속도로 줄어든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출 부분에서 국민의 의료 복지비를 깍아서 재정적자를 줄이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부분" 재정적자는 "쓸데없는 지출"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경우는?
국방비는 쓸데없는 것이 아닐터이고 쓸데없는 지출이 무엇일까? 쓸데없다는 것은 효용성, 효율성의 문제이다. 비효용성은 필요없는 것에 하는 것이고, 비효율성은 투자대비 이익창출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최대 지자체가 요구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22조에서 99조까지 예상되는 4대강 사업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거창한 명분은 집어치우고 적정예산으로 지천, 지수관리정도만 해도 비용대비 효과가 크리라 본다. 22조~92조가 뉘집 애 이름인가 말이다. 잘못된 재정지출이였음이 향후 통계상, 수치상으로 다 밝혀질 것이다. 한국재정적자의 원인이였음이 말이다.

미국의 과 한국의 쓸데없는 재정 지출은 딱 닮은 꼴이다. 그리고 미국이 부자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 디폴트사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감세정책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정책이 맞다.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이론은 상당부분 맞는 이론이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도 감세정책에서 중요하다. 혹자는 부자들을 감세하면 부자들이 돈을 더 쓴다고 한다? 어림 반푼어치 없는 말이다. 부자들이 돈을 쓰는 형태는 서민과 다르다.

소득이 생기면 생활비, 교육비, 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쓸수밖에 없는 것이 서민의 소비형태지만, 부자들은 서민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부분에 돈을 소비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소비 행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서민은 명품, 사치품에 돈은 쓰지 않는다.

명품, 사치품은 국산이 적다. 이게 5조가량이다. 한국에서는 5조가량 소비가 이루어진다. 누가 소비해? 부자들이다. 어디서 생산된 것일까? 역외 생산품이다. 그럼 국내고용이 늘까? 유통과정부분은 일부만 고용이 늘뿐 고용은 그리 늘지 않는다. 5조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고용 효과도 없다.

그밖에 부자들의 쓸데없는 행태는? 해외여행이 잦은게 특징이고, 해외로 송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경기부양에는 역할이 미미할 뿐이다. 

경기부양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부자감세금액이 16조? 감세 16조와 쓸데없는 재정지출 22조~를 합치면? 재정적자라는 말은 없을 것이고 복지는 강화된다. 복지와 교육은 사실 성장동력이다. 교육은 미래시장을 창출할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복지를 동기유발, 역동성을 제공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어쨌건 작금의 미국 디폴트사태를 보자니 경제 논리가 아닌, 철학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도한 힘자랑질 때문에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고, 부자들에게 평중된 부도덕한 정책질에 미국은 지금 갑론을박 중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철학이 없는 인간들이 세계나 한국에 기득층으로 존재하기에 또 권력을 유지하기에 세상이 살기 힘든 것이다. 물가는 쳐오르고, 전세금 상승은 꺽일줄 모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코자 갖은 고생을 하는 나라. 

미국의 중산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980년대 상위 1%의 소득은 전체소득중 10%, 지금은 23%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세계는 과연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처럼 쉽게 구별되는 "물리적 독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독재"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적인 현상이던 아니면 음모론에 가까운 인위적인 로드맵수행이던, 결국 경제 절대권력자들 그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튜닝되고 있는건 아닐까? 경제 절대권력자들의 탄생. 그들만의 이너서클, 그들만을 위한 시스템.. 만약 세상이 정말 그리로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일까? "경제 절대권력"에 맞설만한 적절한 대안이라고는 존재치 않는 것일까?